^^^▲ 대권주자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1일 '새 희망을 위한 교육혁명 구상'이라는 제목의 정책 구상안을 공개했다. 박 전 대표는 △대학 입시 자율화 △지역 특성화 대학 활성화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선 등의 정책노선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구상안은 △자율과 책임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기회의 평등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양성 등 세가지 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은 대학에 맡기고 학생이 선택할 것은 학생이 선택하게 한다. 대학입시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고 말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대학입시를 규제하니까 학생과 학부모, 학교는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수능 시험은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로 바꾸고 변별력을 키우며 여러번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논문 수 등의 획일적인 대학평가지표를 다양화해 지역 특성화 대학들을 활성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7%에 가까운 고금리와 학생신분으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폭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새희망 장학기금(가칭)을 마련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초중고와 대학의 등록금 지원 방침과 국비장학생, 국비유학생 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의 교육정책 구상안은 지난 주에 있었던 '산업단지회생 정책구상'에 뒤이은 정책 구상안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주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 5가지”에 대해 “집걱정, 일자리걱정, 교육걱정, 노후걱정, 안보걱정”이라고 규정하고 ‘일자리걱정’ 해결 방안발표에 이어 이날은 ‘교육걱정’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사전에 배부한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표는 ‘교육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절망의 우리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새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안돼 사교육비 증가, 저출산 원인…명품화 만들어야”

박 전 대표는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해서”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 결국은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박 전 대표는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백지장 같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시켜야하는데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하고 교육현장 정치화하는 전교조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수차례 비판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박 전 대표는 “공교육 명품화”를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누구나 서민도 명품교육을 받게 해서 학교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누구든 대학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의 명품화를 위해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잡무를 감소시켜 “본연의 업무에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의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을 끌어내는 시스템보다 잘하려는 교사에게 어떻게 인센티브 동기를 부여하느냐, 긍정적인 지표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박 전 대표는 사교육비 가운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영어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 영어에 사교육비로 들어간 비용이 무려 15조원”이라며 “교육예산의 47.5%가 되는데, 이렇게 애쓰면서도 아시아 12개국 중 가장 의사소통이 영어로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현 영어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한 박 전 대표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이런 나라들이 영어 학습 체계가 모범적으로 잘 돼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연구해 조기유학을 가지 않아도 사교육비에 고통 받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잘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완전자율화, 수능 여러 차례 볼 수 있게”

이날 박 전 대표는 학교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대입은 완전 자율화 시켜야 한다”며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학교에 선발권을 주고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논술과 내신 및 수능으로 선발하는 교육이 “하향평준화를 시켰다”고 지적한 박 전 대표는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능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자기 인생이 결정될 정도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해 수능 횟수를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곧바로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학생선발의 대학자율화가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등 이른바 ‘3불정책’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작년에 진학률을 가지고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연좌제 적 성격이 있고 억울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본고사 실시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는 “대입자율권을 학교에 완전히 준다고 해도 옛날 같은 본고사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며 “(대학)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학교마다 뽑을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조건 정권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안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며 “아무리 해봤지만 야당으로서 방법이 있나”고 반문했다.

박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 뜻을 실천할 길이 없는 것”이라며 “정권교체가 개인의 영달이나 사심 때문이 아니라 잘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라고 손 전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