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각 동상이몽, 해답은 북폭 뿐이다
3각 동상이몽, 해답은 북폭 뿐이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3.21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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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 [손상대의 5분 논평]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어져 온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수시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이것이다”고 못 박아 미북, 한미, 남북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어찌됐든 국민들은 현재의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안보 불안에 가슴 졸이는 사람들은 민초들이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불안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매사 불안하다.

한 번도 편할 날이 없다. 이 불안이 좌파들에게는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더더욱 안개정국이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2차 미북 회담 결렬 이후 한·미 양국의 초점은 갈수록 빗겨나간다는 지적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포함한 ‘빅딜’ 쪽으로 방점을 찍었는데, 한국은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및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과의 간극도 여전하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대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빅딜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하노이 회담 전부터 시작된 서해 로켓발사장 복원 움직임이 이달 초 마무리됐기에 미국의 인내심을 자극할 전략으로 조만간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것으로 위험한 도박인 줄 알면서도 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은 일단 위성을 발사해 미국의 태도를 간파해보고 다시 협상에 나설 지 아니면 대결전을 각오하고 추가로 긴장을 고조시킬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장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강경하게 나서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협상의 출구는 남겨두겠다는 것인데 이걸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 들아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한마디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 다시 대화국면으로 이끌어 보겠다고 하지만 이 착각이 트럼프 심기를 건드리면 북한은 끝장일 수도 있다.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미국과 북한은 서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군축회의에서 일림 포블레티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블레티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요구하는 것처럼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WMD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블레티 차관보는 북한과 무기 및 군사 거래를 하는 나라들을 향해서도 “그런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그것은 북한과 군사적 거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제재를 주저하지 않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이에 질세라 이날 회의에서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북한 제네바대표부 주용철 참사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오히려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포블레티 차관보의 발언을 반박했다.

주 참사관은 "두 나라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은 북미 간 신뢰 구축 과정이 진전되는 동안 북미 간 문제를 실현 가능하고 단계적 방식으로 한 가지씩(one-by-one)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 참사관은 이어 “미국의 이상한 계산법과 그런 강도 같은 태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면서도 미국과의 외교노력이 중단되는 것을 꺼리는 눈치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북한이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을 꺾기 위해서는 파국 위험을 감수하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의 상황은 일단 한 치 양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문재인만 미북 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문재인으로 봐서는 큰 진전이나 해법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문재인은 큰소리 친다.

좋다. 어찌됐거나 문재인 정권의 현 주소는 미북 간 ‘해법 외교’가 큰 시험대에 올라 선 격이다.

당장 알 수 있는 것이 미국이나 북한의 설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끌어내야 하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기대를 걸고 있는 남북경협도 결국 크건 작건 미국의 대북제재 해재라는 지렛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빅딜'(완전한 비핵화)과 북한의 '스몰딜'(영변 핵시설 폐기) 사이에서 접점을 찾겠다는 것인데 이게 말보다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장 필요한 건 미국보다 북한을 설득하는 일일 것이다. 미국은 2차 회담 결렬을 선언하면서까지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를 세계만방에 공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도 연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 않는가.

문제는 미국이 최대한의 대북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내밀 옵션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나는 보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이 어떻게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봐도 미국의 입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바로 제재와 협상을 최대한도로 진행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정황을 본다면 북한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동안 3차 회담을 거치면서 문재인이 김정은을 얼마나 구워삶았는지는 몰라도, 김정은이 호락호락 문재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 보기엔 문재인 정권은 경협 외에 문화, 학술, 체육, 산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남북교류 사업 등을 북한을 꼬시는 용도로 사용할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김정은 에게서 유의미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용도로 활용하기는 무리라는 생각이다.

김정은 머릿속에는 오로지 대북제재완화만 꽉 차 있는데 성이 차겠는가. 그러니까 현재로선 어떤 사탕발림을 내밀어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할 지렛대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나라 운영도 낙제점에 외교적 실수까지 일삼는 문재인의 실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하여간 두고 보자.

이번에 문재인의 김정은 설득, 이것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그동안 김정은이 문재인을 어떤 파트너로 생각하고 만나왔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문재인을 오로지 미국을 꼬시는 지렛대로만 이용했다고 본다.

이는 북한 최선희 부상이 평양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한 것에 서 읽을 수 있는데 문재인의 역할이 너무 약하다고 한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본다.

즉 미국을 꼬시는데 지금보다는 더 세게 해서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 내 보라는 지시형 주문이라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위성이건 뭐건 쏘아 올릴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이 대화단절을 명시한 노선변경 발표를 할 것인가 이다.

일단 북한이 최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복구 움직임을 멈추고 선전 매체의 대미 메시지 보도를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 공관장들을 평양으로 귀환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김정은이 2차 회담 이후 전략 노선을 결정하고 발표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라면 김정은이 지난해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집중노선으로 전환한 지 올해 1주년이 되는 만큼 이때 새로운 전략 노선을 공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봐도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문재인의 실력으로 김정은을 설득하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보시시피 한·미의 입장 차가 점점 벌어지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2차 회담 이후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내부의 각계 여론 또한 회담 이후 더욱 강경해지고 있어 문재인이 미국을 설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는 “누가 봐도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인데, (문 정권은)그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우파인사들이 이러한 일부 좌파인사들의 사고나 행동의 방향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면서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반성과 시정의 언사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또 “결국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시각은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을 거라는 추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상적이라면 현 정부의 대북 및 대북핵 정책을 주도, 지지, 지원하고 있는 일부 좌파 인사들은 이번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거울삼아 기존 정책방향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북핵과 관련 “우파인사들이 오류로 판단될 경우 국방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국민들이 힘들어지기는 하겠지만,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반면에 나중에 일부 좌파인사들이 오류로 판단될 경우 한국은 북핵에 제대로 대비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하거나 핵공격을 감수하는 선택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여러분이 국가의 최고지도자라면 어느 방향을 선택하겠는가. 좌파들의 오류를 선택하겠나. 아니면 우파들의 오류를 선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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