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련 경북도의회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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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련 경북도의회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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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국책사업 소외에 대한 참여정부 정책질타

^^^▲ 한혜련[영천 비례]도의원
ⓒ 경북도^^^
한혜련[영천] 경북도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영천시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북도정의 핵심적 추진계획인 「새경북 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이 최근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의 핵심적 내용은 동해안 해양개발, 낙동강프로젝트, 경북방문의 해, 일자리 1만 6천개 창출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최근 2007년의 구상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부자경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은 참여정부의 L자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해안 지역은 지금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해안개발”, “낙동강프로젝트”, “대구경북 경제통합”, “살맛나는 농어촌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 제21 경북도의회 임시회 전경
ⓒ 경북도의회^^^
본 의원은 경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지사님의 계획과 의지에 적극 찬동하며 그를 위한 모든 노력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들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빌미로 전남과 부산등지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독 경북지역은 국책사업대상에서 빠지는 등 경북지역의 낙후에 따른 불균형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는 혹여 정부의 L자 개발계획에 비난의 목소리만 높이고 정작 U자형 개발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가능한 정책적 노력과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목포, 신안, 무안 등지에 무려 22조원을 투입하여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서남지역에 혁신클러스트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의 경우만 하여도 국책사업으로 부산 북항에 9조 6천억원을 들여 세계적인 도심형 해상관광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구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대단위 장기발전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른 클러스터 등의 형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우리 경북의 대형프로젝트는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경북의 경우는 U자형개발의 당위성을 오랫동안 목소리 높여 왔지만그와는 상관없이 영일만 신항은 규모의 축소를 거듭하고 있으며 경주방폐장유치에 대한 지원책은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포항과 울산간의 도로건설은 전면 유보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경북만 국토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하여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그 어떠한 노력이라도 기울여 나가야할 것 것이며 중앙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걸맞는 국토개발은 L자형이 아닌 U자형이 되어야 한다고 말로만 주장할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천은 구미시에서 칠곡군과 대구를 거쳐 경산, 경주, 포항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의 중간에 있으면서도 변변한 산업단지도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영천IC부근에 50여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으로 경북의 미래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3-4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건설을 통해 제2의 신도시로 기업도시를 건설한다면 구미, 칠곡 ,대구의 혁신도시 그리고 포항과 경주로 이어지는 대단위 산업벨트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경북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기도 한 만큼 경북발전을 위한 대단위 U자형 개발 클러스터 전략을 새로이 구상하고그 하부계획에 따라 구미, 칠곡, 대구, 경산, 영천, 경주, 포항을 잇는 동남권 대규모 산업벨트의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하여오늘날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출한국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내고 있는 경북 동남권의 중흥을 일궈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가 대구의 혁신도시, 울산의 대규모 산업시설등과 연계할 수 있는 경북동남권의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제2의 산업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인재와 돈이 모여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북동남권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U자형 개발을 보다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300만 경북도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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