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민을 ‘세금 호갱’ 취급하나”
“文정부, 국민을 ‘세금 호갱’ 취급하나”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3.15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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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공시가격 인상…꼼수 증세 다시 시도?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 예정가격을 이날 공개하고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포인트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꼼수 증세를 시도하다 국민 저항에 부딪혀 한발 물러서더니, 깜깜이로 공시가격 올려서 기어이 꼼수 증세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은 호갱일 뿐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더니 공시가격을 올려서 정부가 거품가격을 공인해 준 것”이라며 “국토부는 깜깜이 산정으로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고 공시가격을 세금 걷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실제 중·저가 부동산까지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돼 고가 부동산만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큰 소리는 눈속임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5% 이상 오른 주택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40%(62만 가구)나 된다.

한국당은 또 “국민은 자기가 내는 세금의 산정 과정을 알 권리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지가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오히려 상승했다며 이는 월급이 줄었는데도 소득세를 더 많이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세금 퍼주기 복지 포퓰리즘도 모자라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 확보에 공시가격까지 동원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세금 호갱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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