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중 모자라는 6억,8000만원은 은행대출로 조달할 계획
^^^▲ 노무현 대통령^^^ | ||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다.
바로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주택의 착공식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것.
10월 말께 완공 예정인 노 대통령의 거처는 대통령 생가 뒤편인 진영읍 본산리 산 9-1 일대 3991㎡의 부지에 건축면적 933㎡(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현재 이곳은 폐가 두 채를 허물고 뒤쪽 야산도 잡목 제거 등 정지작업이 끝난 상태로 높이 3m, 길이 30여m의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평수로 환산한다면, 약 1,207평 부지에 282평정도의 건축면적이란 말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이 터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인 정모(56)씨의 소유로, 노 대통령이 정씨 소유 임야 총 1만3660㎡ 가운데 임야 4290㎡(1298평)를 사들였으며, 지난 11월 16일경 때 매입비로 1억9455만원(평당 14만9000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새 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부지 매입비1억9,455만원, 설계비 6,500만원, 공사비 9억5,000만원 등 12억1,000여 만원. 부지에는 이장해야 할 묘가 12기나 있는 등 가욋돈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은 재임 중 모은 돈으로 조달키로 했으나 공사비 중 모자라는 6억,8000만원은 은행대출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이곳에 노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신청을 거쳐 5일 김해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러한 큰 규모 생가 건축, 국민들이 땅을 사고 건축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설득될지는 미지수이다.
“서민들은 언제쯤 집을 사야하나, 무리하지 마시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십시오. 사야지요 집. 그건 느낌으로 내 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남지 않더라도 사야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앞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국회에서 뒤집을 정책도 없습니다. 이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형편 되는 대로 자기 능력 맞추어서 사십시오. 실수요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신년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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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짓는 거예요
사는거하고 짓는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말의 차이를 알으셔야죠.
아시겠어요?
빚내서 지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나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