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1인 가구를 제외해 1분위 가구의 소득을 축소·왜곡했다고 바른미래당이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7.7%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당시 통계청 발표는 분배참사를 축소한 통계왜곡이나 다름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디. 전체 가구의 28.6%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소득을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것.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지난 4분기의 1분위 가구 소득은 21.3%나 감소했고, 특히 근로소득은 35.6%, 사업소득은 38.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른미래당은 “1998년 IMF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년 만에 가구소득이 1/3이나 감소하는 일은 없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내세워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을 한 결과 작년 3·4분기까지 세계경제가 호황이었음에도 서민의 일자리를 없애고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급증한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갔다”며 “올해는 8,350원으로 10.9%나 올랐으니 서민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터전을 얼마나 더 파괴할지 두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며 “주휴수당 폐지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외면하고 고집을 부릴수록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더욱 빠른 속도로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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