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1명 선이 무너졌다.
통계청은 '2018 인구동향조사'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2017년 1.05명에서 1명 선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신흥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으로 추산돼 3년 연속 출생아수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 가정, 한 자녀'정책을 펼쳤던 중국 역시 2016년 이후 '한 가정, 두 자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국의 신생아수는 1500만명 아래로 떨어져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로 전망됐다.
하지만 인구 절벽의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단순히 출산 장려를 위해 예산 퍼주기식 대책이 아닌 삶의 질 개선과 성차별 해소 등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스위덴은 '육아휴직 아빠할당제' 정책으로 합계출산율을 1.9명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다. 육아휴직 아빠할당제는 총 480일의 육아 휴직 기간 중 남성만 쓸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 휴직 중 급여의 77.6%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또한 아빠가 육아휴직을 못 쓰면 엄마도 못 쓰도록 해 참여율을 25%까지 끌어 올렸다.
독일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파격적인 경제 지원을 한다. 출산 직후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둘째 아이부터 매달 194유로를 지급하고 셋째는 200유로, 넷째는 255유로를 준다. 이후 만 18세 이후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경우 25세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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