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버드대 소속 전직 고위 관리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고 VOA가 26일 전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도출해야 할 최소한의 결과로서 “상세한 협상 윤곽과 합의된 비핵화 정의”를 꼽았다.
셔먼 전 차관은 25일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에 소속된 전직 관리 등 동료 전문가들과 함께 내놓은 ‘2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전망’에서 “구체적 단계는 그 다음이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향후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 상응 조치들을 제시했다.
북한이 모든 영변 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데 동의하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상세한 신고를 약속하며, 미군 유해 송환을 보장하고 계속되는 협상에 관여한다면 미국이 동의할 조치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경제발전 증진을 위한 소규모 유예 조치를 한국에 허용하고, 종전선언 절차를 규정하는 데 동의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탐 도닐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도닐론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핵화 길에 관한 세부 논의에 가장 준비가 부족한 인물”로 평가하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대일 만남을 순조롭게 마음껏 이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중과 의회,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여전히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됐는지 완전한 이해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와 경험이 심각히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상 간 일대일 개인적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은 미 국가안보에 실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어떤 국가안보 전문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일대일로 만날 것을 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2차 정상회담이 구체적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한 미 전문가 방문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넘어선 상당한 구체적 결과를 양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말 열릴 수 있는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맞춘 “큰 거래” 협상 약속에 불과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유로는 미북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 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제안을 수용하길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큰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 조치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 핵 6자회담 협상에 참여했던 윌리엄 토비 전 국가핵안보국 부국장은 미북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알려진 (핵) 시설에 대한 부분적 제거 합의”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부분적 비핵화는 비핵화가 아니라며, 이번 회담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에 경제, 정치적 이득을 줘 미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더 진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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