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이 20일 지적했다. 한국당은 미북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지원 부담을 우리가 떠안겠다는 문 대통령의 섣부른 입장표명이 과연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그런 제안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출범 초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을 것’이라며 북핵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고, 문제 해결의 단초가 보이지 않자 입장을 바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각국을 돌면서 제재완화를 구걸하기도 했다”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문전박대에 가까운 반응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번에 문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듣기에도 민망한 ‘스폰서’역할”이라며 “이는 핵동결인지 동결 시늉인지는 몰라도 북한이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그 대가로 미국이 내놓아야 할 보상을 우리가 떠안겠다는 것으로 그것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면 이는 국민적 재앙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박왕자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인두세 내듯 우리 국민을 인당 얼마씩 주고 보내는 관광 재개가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우리 국민의 사유재산을 멋대로 빼앗고 남은 자재와 기계를 돌려 불법생산까지 감행한 북한 정권에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다시 공단 문을 여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핵협상 와중에도 끊임없이 핵물질을 생산해 왔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시작도 안 한 북측의 조치에 상응하는 대가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긴 시간을 우리 국민을 핵인질 상태로 내버려 두려 하는가”라고 따졌다.
한국당은 “이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할 수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굴욕적이고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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