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한국당 대표선출은 국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쟁력 있는 당 대표를 뽑아 허물고 있는 경제와 안보를 조속히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갈공명은 출사표에서 대의명분을 하늘의 뜻(天理不可逆). 땅의 법칙 (地側不可戾). 인간의 도리(人道不可背) 라고 했다. 하늘의 뜻을 정의라고 한다면, 땅의 법칙은 合理, 인간의 도리는  사람이 지켜야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매사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행하지 않으면 국가지로자로서는 자격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에게 묻고자 한다. 황 후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한국당 대표 후보 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이다. 황 후보가 대통령 권한 대행 때 있었던 일이다.

1.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의하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기만료, 정년 도래 일 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황 후보는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 전이나 후에도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후임 이정희 헌재소장이  2017년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면 헌법재판관이 7명만 남게 되므로 서둘러 무리하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게 됐고, 그 결과 지금은 돈 한푼 안받은 박대통령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토요일마다 2년간 태극기 집회를 열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그때 결원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시간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신중하게 결정했더라면 국가가 지금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미국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94년 7월 26일 기소, 98년 1월 케네스 스타 검사에 의하여 불륜사실이 확증됐고, 그해 12월 19일 하원에서 위증과 사법방해로 탄핵안이 통과 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은 대통령의 탄핵을 이와 같이 오랜 기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확증 후 처리하고 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야당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적극 반대했다. 그리고 이들은 임명 절차를 위한 국회청문회가 열리면 반듯이 무산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런 정치적 압력 때문에 황 후보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법조인 황 후보는 땅의 법칙을 소신 있게 결행하지 못한 경우가 된다. 황 후보의 답변을 듣고 싶다.

2  황 후보는 2017년 3월 31일 박 대통령이 구속직 후 허리통증으로 전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처럼 의자와 책상 반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 후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반입됐다고 한다. 황 후보가 책상, 의자 반입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를 측근들은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적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는 “양 한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양을 끌어내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마태복음 12장) 

황 후보는 기독교 신자다. 이 성경 구절 를 어떻게 해석 하는지. 병약한 전직 대통령을 위한 배려가 직권남용에 묶여 허락 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뜻과 인간의 도리를 모두 외면한 경우가 된 것은 아닌지.  

국가지도자가 매사 지나치게 법리와 형식에 얽매여 처신한다면 지도력의 탄력과 확장성을 잃게 된다. 정치인에게는 때로는 인간의 존엄을 가로막는 장애를 뛰어넘는 결기(決氣)와 결단이 필요하다. 
 
평생 행정 관료의 길을 걷다 정치판에 뛰어든 고건, 반기문 씨가 중도에 포기한 것도 험난한 정치 터널을 통과할 의지와 결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황 후보가 살아온 경력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몹시 우려한다. 이상 제기한 문제에 대한  황교안 후보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다. 그리고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소담학당·교육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