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투철한 국가관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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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철한 국가관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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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홀대하는 직원, 전원 해고하라!

^^^▲ 외교통상부 앞
ⓒ 인터넷^^^
작금 중국 선양 총영사관 직원들의 국민홀대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

납북어부 최욱일씨 구명요청 전화에 퉁명스럽게 홀대하던 직원은 통화내용이 밝혀지면서 해고당하는 사건마저 있었다.

그런데 또 다시 터진 사건을 보면 더욱 어안이 벙벙하다.

지난 해 10월 국군포로 3명의 가족 9명이 탈북, 중국의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 관계자에게 인도됐으나 바보 같은 직원들의 어눌한 직무로 민박하던 중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돼 북송 처리된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다.

어찌 자유대한을 찾아 구명 요청을 한 국군포로 가족 9명을 제대로 보호도 못해 죽음의 사지로 되돌아가게끔 했다는 말인가. 한국행은 고사하고 채 수속도 마치지 못하고 악의 화신인 김정일 북한 정권으로 돌려보내졌다함은 영사관 직원들의 무능이요, 업무태만이다.

무능한 업무로 북송된 결과 조사를 받던 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기름에 불을 붙인 꼴로 외교통상부는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물론 뭇매 맞을 짓을 했기에 당연히 맞아야하지만, 그들 해외파견 공무원들의 정신상태가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만을 쫓는 사무원(私務員)들 같아 안타깝다.

납북어부 최욱일씨 구명요청조차 홀대하던 영사관 직원이 해고조치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국군포로 가족 9명의 강제북송으로 더욱 선명해졌다.

이뿐 아니라, 두 번 들렸던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하늘을 찌르더라. 그들 교민들이 사업 중 어려운 문제가 있어 멀리 마닐라까지 날라 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마치 남 일 하듯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주민들의 농간에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수도 있었다한다. 그런데도 눈 하나 꿈적 않고 도움조차 없었다고 하소연하던 성난 여러 교민들의 얼굴이 자꾸 선양영사관 사건과 오버랩 됨은 무엇 때문인가.

현재의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분명히 영토(領土)조항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탈북 동포는 물론 납북어부 및 국군포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접받고 한국으로 인도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야할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들이 이를 귀찮아하거나 업무태만으로 그들을 사지로 되돌려 보냄은 당장 해고시켜야할 중대한 사건이다. 영사관 직원들은 최상위 법률인 헌법을 숙지하여 그들의 망명요청을 당연히 도울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움 전화요청에 짜증을 부리는 몰지각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민박집에 대기시키던 국군포로 가족마저 제대로 한국으로 보내지 못하고 중국 당국이 악의 소굴인 북한 김정일 정권에 그대로 돌려보내는 데도 외교력 하나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어처구니 없는 직원이 무슨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공무원이란 말인가. 그러한 썩어빠진 정신으로 해외에 파견 나간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본 우익세력들은 양심세력들로부터 그토록 자국 내에서도 욕을 먹으면서 자국민이 해외에서 이민족에게 당하는 납치나 부당한 대우에는 전 국가적으로 외교력을 쏟아 부어 야마토민족 단 한사람의 생명일지라도 그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일본우익정권이 그나마 일본국민들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사항이 바로 ‘야마토민족 제일주의’를 바탕에 깐 자국민 보호정책이다. 그런데 한국의 참여정부는 김정일정권 눈치만 볼 줄 알지, 북한의 인권에는 꿩 구어 먹은 오소리요, 탈북 국군포로나 그 가족조차도 제대로 구제를 못하고 홀대하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한 정부에 영사관 직원들이 무슨 공무원이요, 해외에 파견 나 갈 자격이 있는가.

정부는 외교통상부 직원 뽑을 때 지식(知識)만을 체크하는 단순 시험을 확 바꾸어야한다. 대신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애민 정신을 최우선으로 하여 뽑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외무 고시던, 7급 시험이던 주재국 현지에서 오랫동안 배운 교민들 중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들을 일정비율 직원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할 것이다.

지식만 가득한 뺀질이에 허약한 국가관을 가진 자들은 원천적으로 공무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 자신 이익만 챙기는 애국관이 결여된 공무원은 더 이상 국가 공직에 필요 없다. 그들은 이미 공무원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을 위해 힘쓰는 국가에 위장 취업한 사무원(私務員)에 불가하기 때문이다.

실력 차이야 종이 한 장에 불과할 뿐이다. 지식이 가득한 뺀질이 허약체질 국가관을 가진 자 보다는 투철한 국가관과 애민, 애족관을 가진 다부지고 당찬 공무원을 뽑아 해외에 내보내라.

헌법 제3조조차 제대로 숙지 못한 직원이 무슨 공무원인가. 좌파정권 들어 이 조항부터 고치자는 위정자들이 늘어나는 판에 해외에 파견된 직원마저 자신들의 직무를 까마득히 모른 채 손을 놓고 편안함만을 쫓는다면 그러한 직원은 당장 해고해야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업무 태만과 무능에 해외에 나가 자국민과 함께 돌보아야할 탈북동포나 납북어부, 국군포로조차 지키지 못하는 외통부 직원들은 이번 기회에 싹 쓸어 청소해 버려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사무원은 얼른 집에 보내고 국가관이 투철한 진정한 공무원을 해외에 내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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