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노인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수명 증가와 노인 복지비용의 상승에 따른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역시 5명 중 2명인 40%를 상회했는데, 노인일자리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올릴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18.9%, 찬성하는 편 37.0%)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인 55.9%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 응답은 41.0%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1%.
노인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데에 찬성하는 여론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주관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노인 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 역시 40%를 넘어서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인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릴 경우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의 노인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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