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임기개헌안"을 발표하는 노무현 대통령

국민은 노무현이 입을 벌리면 늘 불안하다. 그의 망언으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2007년이 들어서자 노무현은 느닷없이 개헌하겠다고 정국을 흔들어 놓았다. 노무현정권의 국정파탄과 안보위기주범이라는 심판을 피하고 개헌문제로 전환하겠다는 정권연장용 공작정치에 불과하다.

개헌공작정치에 대하여 대선후보는 분명하고도 준엄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눈에는 선거밖에 안보이느냐”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도전적이고 신랄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비판은 영국의 대처와 같은 강력한 지도력을 연상시킨다.

“개헌논의는 정치적 책략”이라는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 자유민주주의 저항을 호소했던 이회창 전 총재의 애국심이 보인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이회창 전 총재의 노무현의 개헌발표에 대한 반응이 가장 강력한 비판으로 미래포럼은 개헌반대의 분명한 메시지로 환영한다.

“개헌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개헌보다 민생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개헌반대를 환영한다.

그러나 “개헌에 대해 원칙적 동의는 있을지 모르나, 하려면 일찍 했어야 했다”고 덧붙인 이명박의 모호한 반응은 그가 대부분 그래왔듯이 노무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비겁함이 보인다.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거의 전패해 위기에 몰린 노무현정권이 깜짝쇼로 위기정국을 돌파하려는 공작정치는 파멸을 자초할 것이다. 노무현정권 임기내 개헌에 반대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그러나 노무현은 여론에 개의치 않고 개헌발의를 하겠다고 만용을 부린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해도 통과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2/3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하다.

안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관심을 개헌으로 돌려 안보위기와 국정파탄, 여론조작과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정권연장용 공작정치가 아닐까?

“노무현이 인간적으로 감정이 풍부하고 솔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극도로 노무현에게 아부하는 이재오 의원과 같은 한나라당내 노무현 아부파들을 회유하여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노무현정권을 준엄하게 심판을 한 국민이 노무현의 정권연장용 개헌을 찬성할 리가 없다.

전자투표로 부정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권력연장용 개헌공작정치가 안되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나 전자개표등 도처에 만날 복병에 대하여 국민저항권으로 방어해야 한다.

개헌발의에는 정권연장용 개헌반대 범국민저항운동으로 저지해야 한다. 노무현의 눈에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선거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6.25 호국영령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독재정권과 노무현정권이 보일 뿐이다. 노무현의 개헌발의는 12월 대선을 무산시키려는 정치적인 음모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자개표는 투표용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검산이 불가능하여 얼마든지 부정개표를 할 수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2002.8.5. 위헌결정이 안 오픈 프라이머리를 열우당이 법제화하려는 것도 공작정치의 음모이다.

한나라당 반대세력인 열우당, 민노당, 민주당, 전교조, 민노총, 한총련등에게도 한나라당 대선후보 투표권을 주자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동조하는 이명박, 이재오, 원희룡, 남경필, 김진홍.

그들의 오픈 프라이머리 공작정치에도 개헌과 마친가지로 범국민저항운동으로 격퇴할 것을 호소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전자투표, 개헌, 오픈 프라이머리, 여론조작 등은 남북독재정권을 연장하려는 무서운 공작정치이므로 범국민저항운동으로 저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여야 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