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위해 일본 방문, 영빈관서 고이즈미 일본총리와 악수하는 노무현 대통령 ⓒ AP/연합^^^

이날 회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 핵 해법이었다. 양 정상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과 일·미 정상회담에서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문구는 피하고, 대신 각각의 정상회담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봉합했다.

공동성명 곳곳에서 한·일 양국의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겉보기엔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고 양국이 합일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신경전이 뭍어나는 것이다. 북한 핵 해법 문구도 그렇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서도 '조만간 체결교섭을 개시한다'고 한 부분도 정상회담의 공식문구로서는 '애매한' 표현이다.

북한 핵 보유는 물론 개발 프로그램도 불용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어떠한 핵개발 프로그램도 용인하지 않을 것'과 '이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자극할 우려를 피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의 '추가적 조치(further step)'라는 문구와 5월 23일 일·미 정상회담에서의 '더 강력한 수단(tougher measures)'라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적 조치(further step)'라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삽입해, 북한은 물론 국내에서도 강한 반발을 샀던 참여정부의 고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한·일·미 3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한·일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지지를 보냈다. 두 정상은 4월 23부터 25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북·중 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첫걸음으로서 유용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시기에 후속회담이 재개되어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 등 현안문제가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면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당근'을 내밀었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체결' 교섭키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에 입각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개척하고,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분야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양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공헌하며 △아울러 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은 조기에 FTA 체결교섭을 개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FTA의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FTA 체결교섭을 조기에 개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양쪽의 이견이 반영된 문구로 보인다.

두 정상은 또한 '한·일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교역이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산업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상호간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키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강화가 지역 및 세계의 번영에도 이바지한다는 공통 인식 하에 WTO 도하개발아젠다 교섭 등에 있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각종 교류 확대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따뜻한 우정 그리고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심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양국민 각계각층간의 상호이해와 우정의 증진 △한·일간 일일 생활권 조성을 위한 노력 △한·일간 교류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민 각계각층간의 상호이해와 우정의 증진'을 위해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해 2005년을 'Korea Japan Festa 2005'로 정하기로 했고 △양국간의 문화, 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한 △'한·일 공동미래프로젝트'를 보다 활발히 추진해 현재 연간 1만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스포츠 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한·일 포럼을 비롯한 한·일간 지적교류의 발전 도모 △정치, 경제, 학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차세대 지도자간 상호교류 촉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간 일일 생활권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조기에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일본측은 이를 위한 새로운 일보로서 한국 국민 중 수학여행 학생들에 대한 사증면제의 실현 및 기간한정 사증면제의 재차 실시 검토와 △김포-하네다간 항공편의 조기 운항을 추진키로 했다.

'한·일간 교류의 확대 등을 중점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이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확대하고 △양국간 관광교류 등의 가일층 확대를 위해 양측이 외국인 여행자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 대해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협정 및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가능한 한 조기에 체결토록 양측이 노력하며 상호인정 협력 분야에서는 지금까지의 전문가의 작업현황을 감안하고 한·일 FTA 공동연구회의 귀추도 보아가며 교섭개시에 필요한 작업을 일층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각기 상대국에서 'Korea Week'와 'Japan Week' 개최를 통해 지방간 교류 증진실시 △'한·일 신세기 교류프로젝트'에 의한 교원 초청사업, 스포츠 교류사업, 한국어·일본어 상호학습지원을 위한 사업 등의 지속 추진 △문화재 분야에서의 인적교류와 유·무형 문화재 교류 활성화 등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