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4년중임제 개헌안을 담화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4년 연임 또는 중임제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하고 다시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찬성 의견과 재선되기 위해 인기영합적 재선운동에 몰두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 전문가,시민단체 반응

헌법연구관 출신의 이석연 변호사는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방향 자체는 학계, 전문가, 여론, 정치권 등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제안은 개헌으로 대선 판을 흔들려는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점에서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 "개헌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헌정사의 불행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에 대해 헌법학자와 국민 다수가 찬성할 것으로 본다.

다만 지난번 개헌 후 20년이 흘렀고 현 정권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이 단임이면서도 임기가 너무 짧은 것은 문제이며 미국의 경우처럼 잘하는 대통령은 다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이 과연 개헌 논의를 꺼낼 때인가 하는 점은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개헌론을 꺼낸 것은 임기 내에 한국 사회의 큰 틀을 바꾸고 싶다는 희망과 함께 정치적으로 범여권의 단결을 노리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며 "현 대통령 임기중 개헌이 야당의 반발로 힘들다면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대형 시민단체는 신중 논의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팀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및 경제 구조에 관한 개혁을 담은 근본적인 개헌안은 분명히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정략적 고려에 따른 개헌 제안은 반대한다"고 말하고 이어 "근본 개혁 방안 없이 권력구조 변경만을 담는 개헌 논의는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제대로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개헌 논의를 차기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선진화 국민회의 권태근 사무부총장은 "개헌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런식으로 급하게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차기 대선에서 후보들간의 공약으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뒤 차기 정권에서나 추진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김구부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제안은 정치판을 흔들려고 내놓은 술수이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며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으며,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대형 시민단체 상당수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소식이 알려지자 공식 반응을 유보한 채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