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론'을 제기할 것으로 확인 되면서 대선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정치권의 합의를 촉구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개헌 발의권'이 있다고 강조, 더 이상 미룰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해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을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노 대통령의 '개헌 승부수'는 범여권의 신당논의나 한나라당 '빅3'의 대선 경쟁 이슈를 한꺼번에 집어 삼키는 메가톤급 충격파로 작용하면서 정국은 개헌 찬.반으로 전선이 급속히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의 '개헌은 다음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에 대해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차기 정부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밖았다.

노 대통령은 야권의 반대를 의식한 듯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현행 헌법상 '개헌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며,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한나라당이 "개헌론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훨씬 넘는 127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 대권주자들 "개헌 차기정권서 논의해야"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은 일단 "대국민담화 내용을 보고 판단하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제안한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대선용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 측은 "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며, 각 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차기 정부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앞서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를 선호하지만 대선이 가까운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대선 전 개헌논의 반대 및 18대 총선 후 개헌 추진'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전 시장도 일단 "대국민담화 내용을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반응을 삼갔으나 측근들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지금 당장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 개헌은 차기 정권의 임기 초기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은 또 "개헌 내용은 권력구조 뿐 아니라 환경, 여성, 가족 등 21세기의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헌법의 틀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를 선호하지만 4년 연임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