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동해(東海)를 ‘평화의해(平和의 海)’로 하자는 노무현의 엉뚱한 제안으로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지난해 11월 노무현씨는 “동해를 ‘평화의 해’로 부르는 게 어떻겠느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안했음이 사실로 확인돼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노이 아펙정상회의 중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이 주장했다는 생각 없는 백치(白痴)다운 제안 때문이다.

정말로 아찔한 백치외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이다. 국정운영에서의 미숙함을 넘어 외교에서조차 0점짜리 ‘아찔한 외교’에 ‘백치외교’를 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이니, 안에서나 밖에서도 그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얼마나 국익에 치명적인가를 ‘평화의 해’ 제안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자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방과 적국도 구분하기 힘든 국제정세 속에서 순진한 얼치기 막말 대장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수장으로 내보냄은 호랑이 굴에 멍청한 개구리 한 마리 던져 보내는 격이다.

우리의 동해를 평화의 해라 부르자고 제안한 것 자체가 독도문제와 맞물려 얼마나 불리한 제안인가를 한번쯤 생각도 없이 그러한 제안을 한다는 말인가?

하기야 2004년 7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조차 독도를 ‘타케시마(竹島)’라 발언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던 전력을 생각하면 외국정상 만나 외교하는 것조차 어린애 물가에 보낸 것처럼 불안하여 국민들은 가슴이 떨려 제대로 볼 수 없을 지경이다.

마치 상대국 정상이 능구렁이 몇 마리를 뱃속에 가진 프로외교관 뺨치는 정상 중의 정상이라면 노무현은 유치원생처럼 단순하고 순진하다. 더구나 가끔 툭툭 내뱉는 막말이 언제 튀어나올 줄 모르는 품성이다. 그와 같은 성품으로 외교를 행하는 한나라의 정상으로서는 진짜 불량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학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척도라 하더라도 지식(知識)과 지혜와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하다. 속된말로 가방끈이 중요한 척도는 아니지만 스스로 노력하여 그 자리에 걸 맞는 지식과 능력을 겸비해야 그 직책을 수월히 마칠 수 있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전직 대통령이 없는 것도 아닐진대, 어찌 언론 탓, 국민 탓하며 투정부릴 시간은 그리도 많다는 말인가.

한나라의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최고 통치자는 스스로 피나는 노력으로 독학을 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이라도 철저히 들어 국정운영이나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한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하다. 그럴진대 정상외교 자리에서조차 국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역발상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되는 듯 튀는 발언으로 얼마나 국익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는가.

프로외교관 일본에 당하는 불량외교관

일본우익 정치인들은 억지가 심한 편이다. 하물며 우리영토인 독도조차 타케시마라 주장하며 ‘지독위죽(指獨爲竹)’하지 않는가.

일본은 불리한 면이 있으면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아니 수백 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불독외교’를 지치지 않고 줄기차게 행하는 무서운 나라다. 그리고 당장 불리하면 후일에 이중 해석이 가능하도록 일부러 애매한 문구로 외교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이다. 일명 타마무시이로(비단벌레 색깔)외교로 외교문서를 작성하여 얼버무리는 나라다. 외교 시 가장 조심해야할 나라가 바로 이웃 일본이라는 국가다.

일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함은 1904년 러일 전쟁 때부터이고, 역사왜곡은 수백 년 후의 일본인 후세들을 위하여 지금은 거짓일지라도 유리한 자료를 자꾸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진행형으로 -ing형이다. 이러한 전과는 이미 고대에도 있었다. 서기 720년에 완성된 ‘일본서기’에 임나일본부라는 책상 위에서 꾸며낸 역사왜곡이 현재 한일 간에 문제를 일으키듯이 일본인들은 태생적이며 잠재의식적으로 콤플렉스를 가진 민족으로 항상 먼 미래를 대비하는 습성이 몸에 밴 종족이다.

그들은 뚜렷하고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은 누가 봐도 억지이고 불리하다할지라도 창피함 없이 줄기차게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정부에 ‘독도(타케시마)는 일본 땅이무니다’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보내오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1854년 미국의 페리제독의 힘에 의한 문호개방 압력에 굴복한 일본정부는 가눌 길 없는 분루(憤淚)를 삼키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사항인 치외법권 인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영국과 러시아 등과도 미국과의 불평등 협정에 준하여 차례대로 일본은 굴욕외교를 맺어야했다.

이러한 불평등협정을 평등관계로 바꾸기 위해 메이지정부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7월 끈질긴 요구 끝에 영국이 먼저 불평등 협정인 치외법권의 개정에 동의해 주고 이를 받아들여 결국 1899년에 조약은 폐기되었다. 이는 끈질긴 일본외교의 승리로 볼 수 있지만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막자는 잔꾀로 영국정부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책략의 일환으로 개정에 동의해 준 면도 있었다.

결국 영국의 정보 제공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진 거인국 러시아 해군을 난쟁이 일본이 이기면서 국제정세는 요동쳤다. 이에 미국도 일본의 국력신장을 인정하고 이 해에 일본에 관한 불평등 치외법권 철폐에 동의해주었다. 그러고도 관세자주권 요구는 들어주지 않다가 7년이나 더 지난 1911년이 되어서야 평등조약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처럼 일본외교는 끈질기다. 불평등 조약을 평등조약으로 바꾸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장장 40년에서 57년이란 긴 시간동안 줄기차게 조약개정을 요구하여 마침내 목적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불독외교’는 조선을 침략하여 합병하겠다는 것을 외교 목표로 정한 후 곧바로 실천에 옮겨졌다. 페리로부터 학습한 불평등 외교의 굴레를 결국 1875년 일부러 강화도조약을 일으켜 일방적으로 조선정부에 강요했던 것이다.

일본이 혹독한 개방과정을 거치면서 페리로부터 학습한 불평등외교 관례를 인접국에 전이하며 국익을 극대화 시키던 때이다. 그런 와중에 독도도 마침내 1904년 치밀한 계산아래 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시키는 포고령을 내게 된다.

일본의 사악한 조선 침탈계획은 처음 메이지유신이 성공한 1868년 말 키도 타카요시(木戶孝允)가 먼저 들고 나온 것이다. 그가 처음 한국을 쳐야한다는 정한론(征韓論)을 들고 나온 후 조선침략은 본격화 되었다. 그 음흉한 계획의 실행과정에서 1875년 강화도 사건이 일어났다. 치밀한 흉계 하에 측량을 목적으로 왔다며, 함장인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 해군 소좌가 강화도에 나타나면서 조선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결국 조선침략의 서곡이 울린 것이다.

이후 1910년까지 35년에 걸쳐 꾸준히 조약을 맺어가면서 이웃국가를 무력에 의한 강압으로 집어삼킨 것이다.

일본이 페리제독과의 불평등 조약을 타파하기 위해 40년의 세월을 보낸 끝에 목적을 이루었고 조선침략을 외친 정한론으로부터 42년 만에 강제로 조선을 일본제국에 병합시켰다.

그런데 끈질긴 일본우익의 정체를 모르고 노무현은 일본 전문가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던 2003년 6월6일 현충일 날에 당당히?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고집과 오기를 부려 결국 보기 좋게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바로 비행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넜을 때 일본 우익정치가들은 그들의 오랜 소원이던 유사법제를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고 말았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 예견된 일이라 현충일 방문을 그렇게도 반대했건만 천진난만한 유아처럼 노무현은 객기를 부리다가 국내외적으로 개망신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다. 아니, 일본 우익정치가들의 계산된 책략에 철저히 우롱당하고 만 것이다.

군국화의 길을 연 유사법제는 이후 아무 방해 없이 일사천리로 법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처음 1977년 8월 일본 방위청에 의해 법제화를 전제로 연구검토가 시작되어 27년 만인 2004년 5월에 유사법제는 완성되었다.

그 중간에 큰 고비였던 일본 내 양심세력의 반대도 무력화 시키고 그 첫 축포는 인접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노무현이 한국의 국경일인 현충일에 방일하여 축하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얼척이 따로 없을 정도로 백치외교의 서곡을 열었던 것이다.

오호통재라!

돌이켜 보면, 19세기 후반의 강화도사건이 한국병합의 첫 단추였다면, 21세기의 한일관계는 독도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이다. 당시와 지금의 한일관계는 한국의 급성장으로 다소 힘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4강에 의한 대치구조는 전혀 19세기말과 변함이 없다. 오히려 북핵문제로 더욱 힘든 상황이니, 더 어렵게 꼬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힘든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속 터지는 노무현씨는 ‘백치아다다 식 외교’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친북반미 반일친중인 줄 알았더니, 좌충우돌하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뒤죽박죽 통치자의 퍼스낼러티(personality)로서는 부적격한 자의 왕따외교에 다름없는 진흙 벌 상황이다.

현충일에 방일하고 독도를 타케시마라 하며 동해를 평화의 해로 하자고 발언하는 노무현을 보면 미필적 고의성마저 의심할 수 있다. 그의 행위와 발언은 친일파 아니면 매국노로 보일 수도 있다.

겉으로는 반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철저히 친일매국노이지 않을까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서슴없이 행하는 국격(國格)을 낮추는 일탈행동과 국익 손실을 심대하게 해치는 발언으로 볼 때 친일매국노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초래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할 업보(業報)다. 일국의 통치자 퍼스낼러티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량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잘못이 이처럼 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가 국익 손실이 크며 국민 자존심을 심대하게 짓밟으며 해치고 있는가.

하물며 급기야는 헌법조차도 정략에 이용하려 드는 '정말로 나쁜 대통령'이다. 어찌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이제와서 임기 4년의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꼼수로 들고나와 또다시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가?

때문에 다가오는 연말 대선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고 경거망동하는 인물은 통치자로서 부적격자로 보아 선택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신중치 못하고 경솔하며 경박한 인물이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지 노무현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대중주의에 올인하는 얼치기 경박한 품성의 인물을 최고 통치자로 뽑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할 것이다. 그 점만이 친일매국노 노씨가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이라면 교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