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린다. 권력의 남용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독립의 정신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켜온 다수의 법관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소수의 정치법관들이 권력의 도구가 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태롭게 한 것은 유감이다.

평택 미군기지 반대 폭도들의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법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테러를 선동한 열우당 당원의 영장을 기각한 법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애국인사들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보호하는 반역법관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노총과 전교조 7만4천명이 반FTA 폭력시위로 전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린 시위자 6명을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한 법관. 그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저버린 반역법관으로 역사는 심판할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들어선 이래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린다.

노무현으로부터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받아 탄핵, 수도이전, 선거무효의 반대를 위해 변론을 한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된 이래 사법부가 노무현정권을 위한 도구로 전략한 사례가 늘어나 너무나 답답하다.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으로 대통령으로부터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받은 변호사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사례는 아마 인류역사에 전무후무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대법원장 임명이 아닐까? 아무리 대법원장이 노무현을 위해 충성을 바치더라도 다른 법관들은 국민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전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폭력난동에 대하여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의 난동을 더욱 부추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역법관은 물러나야 한다. 사법부의 재판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원님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포기하는 법관은 법복을 벗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보수 애국세력은 반역법관 리스트를 만들어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저항으로 사법부의 권력도구화를 저지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관들.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는 법관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