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30일 취임 이후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행복국가 건설”이라는 비전과 ▲국민(People) ▲원칙(Principle) ▲열정(Passion) 등 3대 핵심가치를 화두로 하여, 잘사는 사회, 안전한 사회, 인권친화적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장관직을 수행해 왔다"면서 그 동안의 소회와 주요 추진성과 등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취임 이후 연구․검토해 온 각 분야의 정책아이템중 5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 잘사는 사회를 위한 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② 분식회계 자진 수정 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 추진, ▲ 안전한 사회를 위한 ③ 치료감호 확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 제도 도입, ▲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④ 경찰서 대용감방 단계적 폐지 및 운용개선, ⑤ 수용자 자살방지 종합대책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그 동안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행복국가 건설”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잘사는 사회, 안전한 사회, 인권친화적 사회’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장관직을 수행해 왔다"면서 "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경륜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4기 정책위원회를 지난 10월 20일 출범시켜 정책심의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과 원칙’의 수호를 통한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해 지난 11월 22일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열정을 다하는 국민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무․ 검찰 인사에 성과주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명품 브랜드화하여 정부 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극적인 국회 입법 지원과 설득을 통하여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각 ’06. 9. 29.) ▲정부법무공단법 제정(’06. 11. 30.) 등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사법시스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청사진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범죄피해자의 인권옹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은 쉽게, 자금조달은 편하게, 남소로부터는 안전하게”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회사설립에 평균 22일이 소요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창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폐지, ▲ 설립 등기 관련 서류 표준양식 보급, ▲ 유사 상호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미국의 포괄 동산담보제도와 독일의 유통 저당권 제도 등의 선진제도를 벤치마케팅하고 ▲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 범위를 확대하며, ▲ 저당권을 증권화하여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 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허용하고, ▲ 남소가 명백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잘못의 한시적 관용으로 새로운 원칙 수립의 전기 마련을 위해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시정하는 기업에 대해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조치를 실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의 이와같은 조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유예조치’, ‘금융감독원의 과거분식회계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의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우려한 나머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으로 볼때 경제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업들에게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번 조치가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의 퇴색으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새롭게 분식회계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용감방은 일부 경찰서 유치장을 구치소나 교도소로 대신 사용하는 경우로써 그 동안 일조권 침해는 물론 의료시설 부재와 특히 장기간 구금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문제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옴에 따라 "전국 11개 대용감방 중 영덕, 의성 등 2개소는 내년초까지 인근 교도소에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즉시 폐지하고, 나머지 대용감방도 교도소 신축이나 인근 교도소 추가 인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 수용자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최근 7년간의 자살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종합적인 자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내실있는 직원 교육 실시, ▲ 교정심리검사 확대를 통한 자실위험자 조기 발견, ▲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특별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으며. 2007년까지 ▲ ‘수용자 자살위험 종합척도’ 개발, ▲ 회복적․문화적 교정프로그램 시행, ▲ 법무연수원내 자살예방 상담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나아가 2010년까지 ▲ 자살도구 차단을 위한 보호실․보호복 도입, ▲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