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인권센터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함께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유엔에 제출된 아동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의 교육 정책 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1월 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집필진 아동들은 “불평등한 교육 기회는 아동이 성장한 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이 우리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기는커녕 아동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틀이 되어 아동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아동 개개인의 소질과 개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작성을 지원한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뿐만 아니라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소속 대표위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아동들이 제안한 교육 정책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동참해 목소리를 더했다.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아동의 교육기회는 평등하게, 교육콘텐츠는 아동 적성에 기반을 두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며 “우리사회 아동 교육의 질과 내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대표는 “교육은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정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동은 ‘교육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은 “한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아동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그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극심한 교육 경쟁과 사교육, 그로 인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계속 표명해왔다”며 “대한민국은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교육제도 개선을 위하여 아동과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보고서 집필을 지원한 단체 관계자는 “본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전국 아동 394명의 의견과 성인 및 아동1,472명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본 보고서는 모든 결정을 아동 스스로 주도하여 작성한 대한민국 최초의 아동 주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이라는 보고서 주제를 강조하며 “아동이 경험하는 과도한 학습시간, 성적으로 인한 차별, 학업 스트레스, 교육 격차 등의 아동권리 침해 사례와 아동이 제안하는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보고서 집필진은 오는 11월 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에서 아동보고서 발간회를 가질 예정이며, 내년 2월에는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직접 아동의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아동보고서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의 미팅을 통해 전달되는 아동의 의견은 2019년 9월 예정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정부 본심의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