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며

조선일보 7일자 보도에 “핵실험 했어도 내년 북한 지원 그대로”라는 제하로 다음의 내용이 실려 있다.

통일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07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서에 의하면 30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전년도에 쌀 40만 톤을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10만 톤을 늘여 쌀 50만 톤, 비료 35만 톤 등 1조원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특히 임기 종료되는 이종석의 마지막 선물인 듯, 규모가 상당하다. 미사일 발사(7월)와 핵실험(10월)로 분기탱천한 국민의 대북정서는 아랑 곳 없이 칼자루를 쥐었으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이종석 라인(노무현, 한명숙, 김근태, 정동영)의 ‘무찔러 가’ 형태의 오기에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1. 상세내용

정부는 이 계획서에서 북한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지원 기피로 북한의 내년도 식량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평년 수준인 40만 톤보다 10만 톤이 많은 50만 톤으로 늘려 잡고 액수는 1925억 원을 배정했다. 비료는 35만 톤으로 1400억 원을 배정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 핵시설 폐기에 동의할 경우, 북한 송전비용 중 측량·환경 용역과 송전자재 비용 등 150억 원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 국제교류를 통한 지원(301억), 사회문화교류지원(115억), 북한 현지 체험학습 지원(30억)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3.5% 줄었다고 밝혔지만, 통일부는 5일 철도·도로 연결 사업 지연에 따라 추가로 44억7400만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협력기금 규모는 북핵 해결 국면을 가정해 대폭 늘려 배정했었다. 여기에 내년 예산은 올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중지된 액수를 내년 예산으로 이월함으로 내년 협력기금 규모는 예년보다 대폭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이종석 라인이 한명숙 총리까지 앞세워 당근과 채찍론을 주장해 왔던 논리와 윤리를 뒤집는 행위로서 이종석 라인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었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2.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용어의 언어도단

통전적으로 협력이란, 상호간의 구체적인 행위가 상호에게 유익을 줄 때에 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사용하고 있는 남북협력이라는 용어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포장한 용어에 불과하다.

남한은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원하는 것이 없다면 이는 협력이 아니다. 통일부와 이종석 라인의 좌파정권은 북한의 핵실험방지를 위한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완벽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 구차한 변명은 통일부의 고위당직자의 입에서 나온 말로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나 미사일 발사 때처럼 남한의 국민은 요동하지 않았고 사재기 등의 전쟁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음으로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는 늘어진 궤변이었다.

어디 핵폭탄이 미사일 한 방하고 견줄만한 것이던가? 미사일이야 피하면 살아남을 수 있으나 핵폭탄은 낙진으로 인해 살아남는다 해도 죽느니만 못하다. 비처럼 공중에서 쏟아지는 낙진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나.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는 땅을 피해 어디로 달아날 것이더냐.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궤변을 늘어놓은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은 이종석 라인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정당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고 국민은 ‘삐꾸’들이며 대통령은 청맹과니에 같은 편이니 무서울게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허리를 굽혀가며 북한이 노는 땅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개발해 주겠다고 했다. 토지세는 물자 지원으로, 근로자 인력을 주면 달러로 퍼주겠다고 했다. 모기약을 먹지 않은 이상 이를 마다할 천치가 어디에 있나.

문제는 이를 허용한 국회에 있다. 한눈에 봐도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는 용어로 도배되어 있는 남북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준 국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비록 그것이 좌파정당들의 연합공작으로 되어 진 일이라고 해도 우파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죽기 살기로 막아냈어야 했다. 한나라당은 이 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어학자가 아니라도 그 많은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국회에서, 용어 사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모를 리가 없다. ‘남북경협’이라는 용어는 당국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어이다. 빨갱이들은 용어 사용 하나에서 살길을 찾아내는 더듬이가 있는 집단이다. 대체 어디까지 빨갱이들이 박혀 있는 것일까.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호전에 대비해 기금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로 북한의 김정일을 향한 일편단심을 표현했다.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며 유엔결의안을 존중하고 있는 터에 참여정부와 이종석 라인은 변함없는 김정일 사랑에 목을 매고 있다.

3. 아시안 게임과 삼성

아시안 게임에 남북한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출전했다. 남한(축구대표)은 태극기를 지운 반면 북한은 체조선수들의 유니폼 전면에 북한의 인공기를 박아 넣었다.

원판에 실크염색으로 도안화한 유니폼이다. 얼마나 친절한가. 일부 종목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만 태극기가 간혹 보였다. 겨우 유니폼의 왼쪽 가슴에 손바닥 만한 문양으로 마크화 되어 있을 뿐인데 북한의 유니폼은 전체가 북한의 인공기로 도안이 되어 있다.

뒷면을 보자. 북한 선수들의 유니폼 뒷면에는 삼성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현대에서 공을 들여 온 사업이며 적자사업이다. 이를 정부에서 일부 보조해 줌으로 적자의 폭을 줄여주고 있는 입장이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현대에서 더 이상 빼먹을게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현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삼성으로 바꿀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승인해 줄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의 선수들 유니폼 뒷면에 삼성의 로고가 등장했다. 이 일에 대하여 언론은 아직 정식으로 논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못 봐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만한 기사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뜻인가.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응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미리 슬쩍 떠보기의 현상이다. 즉 내년 정권교체를 앞두고 어느 시점이 되었던지 대북사업은 삼성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이종석 라인의 계략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인의 판단에 의하면, 스포츠를 통한 남북경협이라는 속임수가 이제 현대를 숙청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정권유지를 위해 자금력이 든든한 삼성을 이용하겠다는 김정일의 뜻은 이제 이종석 라인의 계략을 통해 현대 죽이기와 삼성 띄우기의 수순을 통해 나타날 일만 남았다. 예측컨대 노무현의 레임덕 현상으로 볼 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드러날 일이다.

노 대통령이 목포에서 김대중을 만나고 난 뒤에 김대중 시절의 남북스포츠 교류가 재현되었다. 김대중 당시와 달라진 일은 유니폼 뒷면의 현대 로고가 삼성으로 바뀐 일이다. 결국 이종석 라인의 끝은 김대중이라는 결론이며 그 위는 김정일이다.

통일부는 김정일의 달러지원의 창구로, 적십자는 김정일의 물자지원 배달창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