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부시 대통령^^^ | ||
북한은 핵포기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9.19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이번 11.18일, 하노이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부시와 노무현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 깊숙이 논의했다 한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다, 정전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아직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국의 적대행위라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평화협정이라는 당근을 6자회담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렇게까지 미국이 노력했는데 김정일이 자꾸만 딴지를 걸면 군사행동의 명분이 추가된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든 미국이 평화협정을 제의했다면 이는 위험한 일이다.
첫째, 북한의 잘 알려진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행태를 보자. 기업에 근로조건, 봉급인상을 주장하다가 기업이 이를 수용해 주면, 다시 '기업이 들어줄 수 없는 조건들'을 내밀어 기업을 도산시키고야 만다. 북한의 협상도 또 같을 것이다.
둘째, 핵과 평화협정을 맞바꾸자는 것은 한국을 제2의 월남으로 내버리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과거 월남전 때처럼 이제 지쳤다는 뜻이다.
한국전을 종식한다는 뜻은 패키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미군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엔사령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4) 한미동맹이 무효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1973년에 체결된 미-월맹간의 협약과 같은 것이다. 미국은 물로 일본도 이런 제안을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국민 대부분이 "통일은 싫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남한의 우익들까지도 통일이라면 적극 옹호하고 나선다. 간첩도 많고, 빨갱이들도 많다. 월남은 평화협정 후 2년이라도 갔지만 우리의 경우는 두 달도 못 갈 것이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으려면 2달 안에 모두 해외로 도망을 가야 할 판인 것이다.
지금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 미국 편이다. 미국이 PSI로 북한을 압박해가면서 시간을 끌면 아쉬운 쪽은 북한이다. 이런 시기에 부시가 조급한 듯한 제안, 밀리는 입장에서나 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는 것은 부시가 바보라는 뜻이 된다.
필자는 한국 일간지들의 보도가 많이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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