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경한 민주당, 한국이 동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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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경한 민주당, 한국이 동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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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계획서 “미지근한 조치의 반복”

 
   
  ▲ 미국대선 토론회중 연설중인 부시 대통령  
 

부시는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더 한층 강경한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이 우세하면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강경정책을 망서릴 수 있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부시 행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김정일과 노무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판이라 부시는 그의 소신을 더욱 과감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

2006.11.15. 미하원에서 북핵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김정일에 대한 성토, 김정일을 싸고 도는 한국정부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청문화가 남북한에 대한 성토징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김정일에 대해서는 권좌에서 몰아내야 한다며 부시부다 더 강경했고, 부시에 대해서는 김정일에 핵은 절대 안 된다는 자세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 노무현에 대해서는 미국을 실망시키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 했다.

▲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부 정무차관, “북핵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더 있다”

▲ 톰 랜토스(78·민주당), 차기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에 내정된 민주당의원이다. “한국의 적극적이고 전적인 협력이 없으면 유엔 1718결의는 무의미하다” “북한은 전세계의 스캔들이다. 24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자행되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타결책을 마련토록 협상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힐 차관보가 내달 재개되는 6자회담에 참석한 후 귀로에 평양에 들려 미국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남북한 어린이의 평균키가 10cm 이상 차이가 난다. 미시시피 강 서쪽과 동쪽 아이들의 키 차이가 그렇게 난다면 용인할 수 있겠느냐”

▲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민주당 6선의원이다. “한국이 미국을 실망시켰는데도 미국은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자고 제안했다. 한국정부가 북한을 계속 대접하는데도 미국은 한국에 당근을 제시했다”
“최근 방북 때 만난 북한군 장성들이 최신형 벤츠 승용차를 타는 반면 북한 어린이들은 기아선상에서 영양실조로 허덕이고 있다. 북한 어린이들이 한국 어린이에 비해 평균 신장이 크게 작다. 제멋대로인 북한 지도부는 개인적인 고통을 겪어야 한다”

▲ 헨리 하이드(공화당), 곧 퇴임하는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다.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걱정할 것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미 의회에서 북한이 핵실험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랫 셔먼 의원(민주당)은 “한국의 대북정책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시키고 있다” “핵 무기를 갖겠다는 환상을 가진 지도자를 실각시켜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최악의 지도자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게 옳다”

▲ 바바라 왓슨(민주당·캘리포니아) 의원, “세계가 북한이 핵개발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무장 제거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개리 애커만(민주당·뉴욕) 의원, “김정일 정권은 정권 연장을 위해 주민을 굶겨 죽이고 있다”

이 밖에

▲ 마이클 그린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이 14일 워싱턴포스트 회견에서 “한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실제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뉴욕 타임스는 정부가 13일 유엔에 제출한 대북 제재 계획서에 대해 “미지근한 조치의 반복”이라 논평했고.

▲ 월스트리트저널은 “가벼운 제재와 상징적 조치의 조합”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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