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15일 범정부 BTL사업 태스트 포스(T/F)회의를 열어 각 부처별 BTL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고시규모는 1조2975억원이었으나 하반기에 3조8816억원이 추가로 고시돼 13일 현재 고시규모는 모두 5조17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반기 월별 고시규모는 7월 4170억원, 8월 4746억원, 9월 1조3113억원, 10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조6787억원으로 9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 8조436억원의 64.4%가 고시됐으며, 연말까지 금년도 목표 대부분을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고시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상반기에는 제안비용보상 제도를 도입, 사업 참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BTL사업모델 개선, 간접투자기구의 사업참여 자격 및 등록요건 완화, 학교복합시설 종합계획마련 등 제도개선과 사업준비에 중점을 두었으나, 하반기에는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이 가속화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적점검 결과 BTL사업이 내용면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평균경쟁률이 3대 1에 이르고 있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종전의 건설업체 중심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주도하는 안정된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방의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도 점차 활성화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공비율이 정부 우대비율 20~40%를 훨씬 상회하는 51.2%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는 BTL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제도내실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내년에 계획된 9조9000억원의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말부터 사업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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