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 시대의 디지털콘텐츠 정책은 IT정책을 확대·강화하여 시장 활성화와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야

▶ SW진흥원, ?SW Insight 정책리포트? 11월호 - 통방융합 시대의 디지털콘텐츠서비스 보고서에서 밝혀

▶ 융합 시대의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디지털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IT기술 개발과 신규 콘텐츠서비스 발굴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최근 통방융합과 관련해서 규제제도 및 기구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서비스 시장의 최근 변화를 조망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은 SW Insight(인사이트)정책 리포트 11월호, ?통방융합 시대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에서 통방융합 시대에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필요조건이라고 진단하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집약적인 특성을 지닌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IT정책을 확대·강화하여 혁신적인 IT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신규 콘텐츠서비스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정책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보고서는 디지털콘텐츠가 IT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넘어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연관 시장의 발전과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콘텐츠정책은 IT기술과 콘텐츠 서비스간의 산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며, 콘텐츠 서비스의 활성화는 다시 IT기술의 확산과 고도화를 촉진하여 정보경제를 발전시킨다. 따라서 양자 간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와 시장의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상호운용성, 기술중립성, 표준 확립,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수평적 규제 프레임워크 확립 등의 이슈가 모두 이러한 정책목표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공공 콘텐츠서비스의 발굴과 확충이다. 우선 공공서비스 부문에 존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민간수요를 견인함으로써 신규 서비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네째, 디지털콘텐츠산업에 필요한 R&D와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IT기술은 콘텐츠 서비스시장의 필수요소이며, 정보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경제 내에서 서비스되는 디지털콘텐츠는 더욱 더 정보 및 기술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서비스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더욱 수준 높고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주요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정책추진체계 자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디지털콘텐츠 산업정책은 정보사회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틀 속에서 균형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융합이 초래할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산업의 성장 기회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과정을 통괄하여 IT기술과 콘텐츠 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다양한 정책목표 간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정책전담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