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 ⓒ 뉴스타운^^^

미국의 힐 차관보는 미국의 입장은 금강산 관람과 개성공단 사업비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이 있다는 미국의 시각을 전하며 금강산 관람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방한한 라이스 국무장관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고민 끝에 통일부의 공식입장을 받아 들여 금강산 관람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에서 내세운 이유는 금강산 관람료와 개성공단 사업비가 핵실험에 사용되어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가 첫 번째요, 두 번째 이유로는 중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정세불안과 안보위협이 예견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1. 개성공단 문제

오늘자(23일) 조선일보는, 산업자원부의 남북경협총괄지원팀이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작년 12월 8일자 공문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의 공문내용을 보도했다. “개성공단 북 임금 절반이상 노동당으로”라는 제하의 내용은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 임금 문제와 북한당국이 어떤 유형으로 개입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자료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펄쩍 뛰었다.

산업자원부 남북경협총괄지원팀에서 작성한 공문의 내용은 한나라당의 김기현 의원이 22일 입수하여 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받는 월 임금은 총 57.5달러이다. 이중 당으로 30달러가 들어가고 17.5 달러는 보험료 및 기타비용으로 빠져나가고 결국 10달러만이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동안 통일부는 우리 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은 개인 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57.5달러 중 30%가 사회시책비(근로자의 주택·의료·산재 비용)로 제외되고 나머지 70%는 배급표나 북한원화로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으로 30달러가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통일부도 잘 모르는데, 산업자원부가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는 내용”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불리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형적인 관료의 물타기이다.

2. 북한산 모래 문제

국감에서는 북한산 모래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南측 지불 北모래 반입비용 4200만달러 전액 인민무력부로 유입”이라는 제하의 문화일보 10월 13일자 보도내용은 국감자료를 인용하여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라면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김일성의 창설부대 이름이 아니던가. 수많은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휴전선 도발, 서해교전 사태 등을 야기한 실체가 아니던가. 내용은 이렇다.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지난 2002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4년 6개월 동안 북한 모래 반입의 대가로 북한에 지불한 4200만 달러가 고스란히 북한의 인민무력부에 흘러들어갔다. 한나라당의 최경환 의원의 끈질긴 추적과 연구결과로 인해 밝혀진 내용이다.

이 내용이 밝혀지자 국내의 건설업계가 계속되는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분양가 공개와 재개발 분담금, 민간 아파트내 소형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분, 불경기로 인한 미분양 사태와 치솟는 분양원가 상승분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휘청거리고 있는 터이다.

여기에 원자재인 북한산 모래반입금지까지 악재가 겹겹이 쌓였다. 이로 인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경기는 다시 추락하여 빈사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 문제도 통일부가 책임주체로서 허가해준 내용이다.

3. 금강산 관광객 벌금 문제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금강산 관람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더니 연합뉴스 10월 22일자 보도에는 북측에 벌금을 내고 있는 금강산 관람객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보도에 의하면 북측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과한 벌금이 매년 일천건을 넘어섰는데 올해 1~7월 사이에 무려 1177건이나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 되었다는 내용이다. 금융제제를 받고 있는 북한이 벌금부과 형태라는 새로운 양태로 외화 벌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22일 통일부가 국회에 낸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북측이 1∼7월 금강산 관광객을 상대로 부과한 벌금 은 1천177건으로,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연간 벌금 건수가 1천 건을 넘어섰다고 보고했다. 벌금액수로는 1만6천800달러이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지난 7월까지 벌금 부과 규모는 4천175건에 7만600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내용은 관광객의 관광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오류, 환경오염 행위 등이며 위반내용에 따라 10∼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일방적 규정을 적용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부착해야 하는 조항으로 그 보다 오래된 사진으로 확인될 경우 1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스타일 변화가 많은 여성들이 주로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자존심 문제까지 걸려 있는 북측에 의한 관광객 벌금문제는 이대로 안고 갈 사안이 아니다.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렇듯 관광객들을 인간 이하로 대우하는 경우란 없다. 제 아무리 체제가 다르고 폐쇄된 사회라고 해도 제 국가에 유익을 주는 타국적의 관광객을 막무가내로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연 국민적 자긍심까지 버리면서 금강산 관광을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일차적으로는 현대 아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더 큰 문제는 관광비까지 지원해 주며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통일부의 굴욕적인 저자세가 더 큰 문제이다.

자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문제가 발생하면 벌금으로 해결한다는 북측이나 북측의 고압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통일부나 이미 상식의 차원을 넘어섰다. 상식을 넘어선 북측의 태도나 통일부의 태도는 동일본질이며 같은 라인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인 통일부가 이렇다면 현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말과 동일하다.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이며 숙대 겸임교수는 국민일보의 토론광장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람사업을 북한의 핵개발 밑천으로 보았다. 송 교수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두 사업의 지속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대북사업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첫 번째로 들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대북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여당은 햇볕정책을 정체성과 연관시켜 신앙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그 상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 대북사업을 통해 김정일을 도와줌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선물을 받고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점으로 갈파하고 비판했다.

이어서 위와 같은 근거로 볼 때, 대북사업 중단은 김정일을 자극할 것이므로 이를 피하려는 북한 비위 맞추기의 발상으로 대북사업의 지속정책의 입장이 나온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제 남은 일은 통일부의 행보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현행대로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대북사업을 폐지하고 유엔의 결의(41조)을 충실히 이행하먼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 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다.

그런데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지는 일이요, 현 정부의 행보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적개심마저 일어난다. 과연 현 정부는 국정을 맡을만한 능력은 있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 대북문제 접근에 대한 좌파정부와 우익보수단체의 접근양식의 차이

대북문제에 접근하는 양식의 차이는, 현 정부(노 대통령의 좌파적 신자유주의라는 천명에 의해 구분된)의 좌파적 접근양식과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우익단체(보수정당 포함)들의 접근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접근양식의 차이는 해석과정에 가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문제해결방식에 가서는 완전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있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분분한 것은 접근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등식을 세워놓고 보면 핵실험 => 대북지원 => 대북정책 => 북한 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즉, 핵실험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원인은 대북지원이 원인이고 대북지원은 대북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대북정책은 북한을 동포애 차원에서의 인도주의적인 시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는 등식이다. 이 등식의 논리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으로 본 것이며 좌파든 우파든 이 등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좌파는 북한에 대하여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 혹은 동지로 이해한다. 반면 우파는 북한을 적으로 보며 적국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우파정부는 북한을 직접 지원하는 일은 이적행위로 간주하게 되어 있어 좌파정부는 북한을 직접 지원하는 일을 이적행위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동포애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망명인사인 황장엽씨는 주체사상의 완성가로 알려져 있다. 황장엽씨는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 전략차원에서 주체사상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주체사상의 골격은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로 “영원한 아버지, 천부”로 만드는 논리이며 논리체계를 완성함으로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황장엽씨는 주체사상의 논리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 망명을 결심했노라고 했다. 결국 이 말은 김정일은 북한의 아버지이며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교의 교리라는 말과 동일하다. 북한은 하나의 종교집단이지 국가가 아니다. 북한의 통치사상은 독재를 넘어 신의 위치를 부여한 절대자의 통치사상이며 북한의 공산당은 김정일의 통치수단일 뿐이다.

노 대통령과 남한의 좌파들은 지금 어설프기 짝이 없는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으로 절대자를 상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말이며, 북한과 김정일의 통치철학에 대한 접근 및 해석의 논리가 없이 함부로 북한에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정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책은 반드시 마련해 놓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대응책도 없이 함부로 대어든다면 실패했을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라고는 아예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의 대북포용정책은 김일성교의 2대 교주인 김정일의 벼랑끝 전술이라는 조르기에 당하여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말았다.

정책 실패 후 대응할 수 있는 카드도 없는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끝에 찾아 온 처참한 결과이다.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뜻은 자신 있다는 뜻으로 실패하면 죽음으로 결하겠다는 뜻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