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3년 6월 대북송금 특검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만 4년동안 억울하게 옥살이와 재판을 받아온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뇌물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확정됐다.

이 사건은 검찰의 표적수사, 무리한 기소의 전형으로 한쪽의 거짓진술만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꿰맞춰 무려 20년 형을 구형한 끝에 무죄선고 확정을 받은 사건으로 정치인 관련 사건중 사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당시 수많은 평화민주개혁세력과 허성관 해수부장관을 제외한 전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북송금특별법을 밀어부친 노무현 대통령의 오판이 직접적 배경이다.

대북송금 특검 이후 남북관계는 햇볕정책으로 조성된 안정적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궤도에서 벗어나 좌충우돌을 면치 못했으며 오늘날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를 초래한 근인(根因)이 됐다.

노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역사적 실책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박전실장을 제외한 대북송금 특검 관련자들이 사면된 만큼 박 전 실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석방 및 사면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