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1
미국의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1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9.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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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근심거리

오늘날 미국 교도소문제는 미국의 과거 역사는 물론 다른 선진산업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대량구금은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철저하게 집행되는 국가의 사회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고 있다.

모든 국가 프로그램들이 평가를 받는 것과 같이, 이 시점에서 대량구금 정책 역시 그 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미국 사회가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먼저 몇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구금이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과거 25년간 진행되어 온 대량구금정책의 효과에 대해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토론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량구금을 통한 교도소 실험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도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향후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만한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만 예상되고 있다.

대량구금정책이 실시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최근 나타난 긍정적 사실로는 1992년 이래 공식적으로 폭력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사실이다(일부 시의 경우는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적어도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횡행했던 폭력범죄의 최악의 시점은 지나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훨씬 폭넓게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하고 있다.

첫째, 최근의 감소 폭은 그 감소현상이 나타나기 이전 7-8년 동안 유례 없이 급등했던 상승폭에서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범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둘째, 범죄의 감소폭이 지역 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뉴욕과 같은 몇몇 대도시에서 급감한 수치가 전체 평균치에 크게 반영된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범죄율이 급감한 대도시들도 대개는 폭력범죄율이 대량구금정책이 실시되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고 극히 일부 도시에서만 그 이전보다 약간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는 지난 25년간 폭력범죄가 대량구금정책과 기타 관련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폭력범죄의 추세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숫자 속에서 청소년층과 빈곤층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폭발적인 폭력현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들의 범죄는 1980년대 중반 최정점의 범죄율에 접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패턴을 고려해 볼 때, 폭력의 만연현상이 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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