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적용.보험료징수 통합 추진 방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 등 4대 보험의 자격관리(적용),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2009년부터 일원화하여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가칭)’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연내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8월17일 언론에 처음 보도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이 정부 차원의 조율을 마치고 구체적 추진단계에 접어들었다.

민주노동당은 유사업무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편입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이 가져올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본 통합이 단순히 기술적 통합으로만 사고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사회보험 제도 개편이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대한 계획 없이 단순히 사회보험 관리운영과 징수의 효율화 차원에서만 추진된다면 그 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본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정책효과로 ‘사각지대 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점을 근거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 국민 보험시대를 자랑하는 현재, 사회보험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 통합 관리를 통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등 사각지대다수가 보험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하여 세부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세심한 고려가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징수체계의 통합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통합고지납부’ 형식으로 추진될 경우 보험료 총액을 못 내서 모든 제도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통합고지 납부’가 아니라 ‘보험별 개별고지납부’ 형태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민의 불신이 높은 국민연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도 순응도가 낮은 국민연금에 대해 징수 효율화 차원으로만 접근한다면 국민연금을 넘어 4대 보험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4대 사회보험의 일부 업무 통합은 어떠한 구조조정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3개 사회보험공단 전체 노동자 1만9천여명 중 45%인 8천4백명 가량이 현재 사업장 적용.피보험자 가입,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징수, 체납보험료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통합에 대해 노동조합이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통합징수공단 설립과 함께 현행 인력 중 약 5천명을 재배치하고, 나머지는 요양보험, 재활서비스, 연금서비스 등의 사회보험 서비스 확대와 관련한 신규업무에 재배치해서 인력구조조정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처럼 일방적이어서는 노동자들이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 노동자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구조 속에서 4대 보험 적용.징수 계획이 추진되고 이 속에서 노동자의 고용보장이 주요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안하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급여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해당 기관과 함께 마련하여 2차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험 징수.보험료징수 업무 통합 및 국세청 이관’으로 소득파악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든 소득자에 대하여 국세청 및 징수공단을 통한 소득파악의지는 본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제도의 형평성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소득파악이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형평성문제는 대부분 고소득자영업자에게 집중되는 문제이므로 이는 통합과는 별개로 정부의 소득투명성 확보차원의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계획도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인 사각지대 해소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질병과 부상, 실업, 고령화에 대비하는 4대 사회보험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통합 및 국세청 이관’이 보다 안전하고 공평하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걸음이 되어야할 것이다.

2006년 9월25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