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부시 대통령^^^

필자는 지난 9.14일 한미정상 회담에 이런 기대를 걸었다. 부시 대통령이 필자의 편지를 읽거나, 부시의 참모들이 필자의 편지를 읽고, 부시가 노무현이 좌파라는 점에 주목하여, "작통권 문제는 군사전문가들의 영역이니 군대에 맡기자"는 말을 해주기 간절히 바랬다.

그런데 부시는 다른 낭보를 전했다. 한국국민을 직접 향해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부시 개인의 말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말로 들렸다.

이 말은 미국이 구조적 이유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반면, 한국에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입장에 서기를 바라는 뜻으로 들렸다. 반은 기쁜 말이고, 반은 슬픈 말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소원을 버릴 수 없게 하는 여러 개의 낭보가 들렸다.

1) 필자가 아주 좋아하던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9.21일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연내에 강행할 것이며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2) 로버트 조셉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북한이 불법행위를 그만두지 않는 한 대북 경제제재는 지속될 것이다"

3) 짐 리치 미하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미 의회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군에 반대한다. 전작권 문제는 철저히 군사적 차원(military level)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캐서린 스티븐스 국무부 수석차관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상회담 후 "전작권 논의가 정치문제화 돼선 안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 부시의 이 말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두 정상 사이에 다룰 의제가 아니라, 군사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고 전했다.

5) 대북 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하면 전작권 논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작권 논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6) 미 의회내 한국협의회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공화당 에드 로이스 의원은 1949년 애치슨 라인 발표로 북한이 이듬해 6.25를 일으킨 사례를 적시하며 "전작권 환수 문제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경우 오판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7)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폴 챔벌린도 '애치슨 라인'을 거론하며 "전작권 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존 틸럴리, 로버트 리스카시 전 한미연합사령관겸 주한미사령관은 "전작권 이양은 한미 정상간에 이미 결정돼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전작권 이양이후 주한미군은 한국에만 묶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되기 때문에 병력 감축등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전작권을 오는 2009년 이양하겠다는 미 국방부 입장은 불변이냐'는 정형근 의원 질문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전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전작권 이양후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도와주고 싶지만 그때 의회와 국민여론 등 정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9) 로이스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에 언급, "이 문제를 노동과 인권문제와 연계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손에 현금을 지원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발언들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던 것들이다. 노무현과 김정일에 철퇴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