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훈 대법원장

나라가 갈팡질팡 위태롭다.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이다.

반미친북세력은 권력을 강화 연장하기 위하여 발악을 한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부르기가 부끄러운 노무현을 비롯하여 코드정치를 하는 자들의 입놀림이 조폭과 같다.

노무현정권이 아니라 노무현깡패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6.25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여 모든 국민을 실망시킨 노무현.

그는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하는 세력에는 한없이 관대하나 자유민주주의세력에 대하여는 별놈의 보수니 언론과의 전쟁이니 하는 살벌한 어투로 모독하고 조롱한다.

60대 70대는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노인을 모독했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조선일보 동아일보 까불지마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전 이해찬 총리.

조폭과 같은 놈들을 총리나 장관을 시키니 나라가 위기로 가는 것이다.

정부가 위태로우면 사법부라도 정신을 차리고 법치주의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탄핵반대, 수도이전, 선거무효반대를 위해 노무현으로부터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받아 노무현에게 충성한 이용훈 변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해 사법부를 노무현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노무현으로부터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받은 악던 변호사 이용훈에게 사법부독립을 지킬 대법원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용훈의 입도 노무현을 닮아 조폭이나 다름없다.

전국을 순회하는 대법원장이 가는 곳마다 조폭이나 하는 말을 내뱉아 검찰과 변호사를 격앙하게 만들었다.

“법관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재판정에서 검사들은 수사기록만 던져놓고 유죄 입증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서류라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서류를 근거로 재판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용훈은 마치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검찰과 변호사를 모독하고 조롱하였으나 너무나 지나친 극언이다.

물론 검사나 변호사가 수사나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검찰의 수사와 변호사의 변론으로 정의와 인권이 보장된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용훈의 극언은 검사가 엉터리 수사를 하고 변호사가 거짓말 변론을 하는데 법원도 엉터리 수사기록과 엉터리 변론에 의존하여 엉터리 재판을 하는 관행을 고쳐라는 의미가 아닌가?

소수의 판사가 수사나 변론에 의존하나 올바른 판결을 위하여 증거법에 따라 고민하는 다수의 법관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악덕 변호사 이용훈이 대법원장이 된 이후 사법부의 달라진 모습에 국민은 불안하다.

그래도 국민은 경찰이나 검찰보다 법원을 더 신뢰했는데 때로는 수사기관보다 더 못한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가는 것이 걱정스럽다.

평택 미군기지이전 반대 폭도들의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법관.

박근혜 대표 테러 현장에서 박근혜 죽여라고 테러를 선동한 열우당 당원의 영장을 기각한 법관.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를 살인미수로 기소한 범죄를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죄라고 축소은폐한 판결을 선고한 법관.

노무현을 위한 악덕 변호사 이용훈이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 사법부가 반미친북폭도와 테러범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 정의와 인권을 위해 반성할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인이 정의와 인권을 위해 올바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치안이 유지되어 가는 것이다.

민주화이후 대통령이 사면권을 갈수록 더 남용한 결과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졌다.

검찰과 법원은 사법부독립과 정의를 위하여, 변호사는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견제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용훈. 그는 노무현에 의하여 임명되었으나 과거 노무현의 악덕 변호사 때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가 마치 엉터리 수사, 변론, 판결을 하는 것처럼 법조를 불신하게 하는 망언을 사과하고 대법원장직을 물러나야 한다.

노무현을 위한 악덕 변호사인 이용훈은 먼저 자신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가 양심이 있다면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를 탓하기 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