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방문 2박3일 동안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동맹관계 재정립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한 이번 방미를 통해 자신에 대한 미국내 비우호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미국에 모든 것 맡기려나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저녁 워싱턴 재미동포 간담회에서 "북핵문제는 부시 대통령과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미에 앞서 북중미 3자 회담 참여를 놓고도 "체면이나 형식보다 결과가 중요하니 우리는 회담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북핵해결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방문기간동안 부시 대통령에게 미군 2사단이 현재의 위치에 머물도록 간곡한 어조로 말한 것이나 "미국과 여러분이 한국을 도와줘야 한다"며 여러 차례 반복해 되풀이한 것은 국가 통수권자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 특히 대북 장기개발 계획에 도움을 요청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한미간 조율을 최우선 순위로 결정하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로 읽혀진다해도 핵문제로 인해 여타 다른 관계들까지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의 이중잣대 경계해야

이번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 선제공격 발언', '소형 핵무기 개발' 등 미국의 이중잣대를 경계해야 한다.

지난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북한이나 이란 등 신흥 핵 야심국의 억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형 핵무기 연구 개발 금지법의 폐지를 결정했다. 평화적 해결이 되지 않으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이중속셈을 보여준 실례라 하겠다. 미국은 소형 핵무기 개발이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조좌관의 '북한 선제공격'발언은 북한을 선제공격 대상 국가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요구를 미 행정부가 사실상 거부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평화적 원칙 뒤에는 언제고 무력을 사용할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북한의 핵 완전 포기, 기존 핵 물질의 완전 폐기, 국제기구의 철저한 검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담이 원칙론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안고 있다.

이런 전후상황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보증수표 받아내야

우리는 지난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이 어느때고 명분없는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자칫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번 방미에서 노 대통령은 최대한 몸을 낮춰 북핵해결의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그런만큼 성과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한반도내에서 어떠한 무력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북핵문제 평화해결'이라는 보증수표를 받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