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언제까지 담배값 인상에만 기댈 것인가. 물론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강제성을 띠고 있으니 땅짚고 헤엄치기가 아닌가 싶어 여기에 매달린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금연을 부르짖으면서 계속적으로 KT&G는 새로운 담배(고가담배 포함)를 생산해내고 그것도 모자라 담배값 인상을 통해 보험료의 적자폭을 메워보겠다는 심상이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과 재정과 관련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건강보험 재정악화 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든지 아니면 내년에 상당한 수준의 건강 보험료를 올려야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고 먼저 치고 나왔다.

건강보험제정의 적신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초적인 문제는 정부에 있는데도 오로지 담배값과 보험료 인상만 쳐다보고 있다. 담배값 인상이야 한 순간의 오아시스는 될 지언정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험료만을 인상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지금 건보재정 위험관리를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 등과 공동으로 건보재정 건전화 테스크포스를 꾸려 가동에 들어갔다. 또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건보재정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주무팀인 보험정책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재정지출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우리는 건보재정 건전화 테스크포스팀에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돈은 많으니 당연히 적자전환이 불가피 한 현재의 정책방향을 띁어 고쳐야 한다. 지난 2004년 이후 안정기조를 유지하던 건강보험이 다시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 위기를 맞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되면서 지출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기에다 올 6월부터 시작된 입원환자 식사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라 하반기에는 더욱 늘어날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

그 뿐만아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의료 이용량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는 점도 건강보험 적자의 큰 요인임을 감지해야 한다. 물론 국민 건강을 앞세운 다양한 정책의 실천은 나무랄바 없다. 그러나 집안 곳간은 바닥을 보이는데 그저 퍼주기만 해서는 결코 안하느니 못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따지고 보면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정부의 안이한 발상, 준비되지 않은 재정, 흡연자들을 볼모로 한 담배값 인상 기대기가 어우러져 실패로 나타난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수십년 후 닥칠 미래의 건보재정 지출구조를 면밀히 파악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초기 정부 충담금을 배정했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등한시했고 급기야는 김모임, 김원길 장관으로 이어지면서 담배깞 인상이라는 단순 묘안을 접목시킴으로써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땜질식의 건보재정 운영이 아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전면 수정해 건보 혜택을 축소하거나 시행시기를 늦추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도 안되면 대국민 사과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건보료를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분산시키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시기를 늦춰서는 안된다. 집 앞 강둑이 곧 터질 기미를 보이는데 걱정만하고 있을 때는 지났다. 담배값 인상만 바라고 있으면 결국 강둑은 터지고 말 것이며, 전국민이 피해를 입게된다. 7월 말 현재 건보재정이당기수지 4,000억원에 누적수지가 1조7,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의료기관 등에 지출된 건강보험 지급액(보험급여비)이 10조3,839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조7,471억원에 비해 무려 18.7% 증가한 것을 보면 곧 강둑이 터질 징조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보험료인상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눈치다.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막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정부의 건보재정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은 정권의 치적이 되어서도 안되며, 문제가 생기면 질질끌다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제발 무엇이 적자의 원인이고, 무엇이 잘못 된 정책방향인지 이제는 알때도 됐다.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으면 무었하는가 정작 살림을 사는 사람이 알뜰하게 살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망하게 돼 있다. 밑빠진 독에 묵 붓기식의 건보재정 운영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담배값도 아니고 정부지원금도 아닌다. 국민 스스로가 납득할만한 뭔가를 정부가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 정권 내내 가슴속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정부가 담뱃값에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한 보건사업은 무려 3조3,383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정부 보건사업의 담배기금 의존현상이 심각한 환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