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1) LA 발언 : 2004년 11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WAC)에서 했던 “북한이 ‘핵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수단’이라고 한 것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2) 몽공 발언 : 2006.5월 9일, 몽골 울란바토르,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조건 없이 하려한다.”

5) 청와대 망언 : 2006.8월 18일,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 “북한에 경제지원을 보다 더 해주고, 체제안전 약속해야 한다”, “부시는 나를 좋아한다”

4) 헬싱키 발언 : 2006.9월 7일, 핀란드 헬싱키,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포동 실험발사는 그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한국으로 향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무력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행동으로 보지 않고 실제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더 많은 것이 문제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징후나, 아무런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근거 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할뿐이다”

노무현의 청와대 개그(2006.8.18)

"주변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내 임기는 이제 다 끝났다"

“공기업 기관장들이 잘 말을 안 듣는다. 다 자기 논리를 내세워서 자기네 주관대로 한다. 과거에 임명돼서 내려온 사람들이 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외부 감사를 많이 임명하는 것도 그런 견제의 의미가 있다.”

“전시작전권 문제와 관련한 비판이 많아 국책연구원에 자료를 만들어 보내라면 틀에 박힌 보고서가 올라온다. 다시 시켜도 소용없다. 공기업 기관장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우리가 외부 감사를 임명하는 것도 그런 견제의 의미가 있다.”

"남은 기간 동안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기존 정책들을 관리만 할 생각이다. 이 같은 상황을 대국민 선언 형태로 국민들에게 선언하는 게 어떨지도 생각 중이다."

"지지율 고민은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고민 한다"

"요즘 내 지지도가 19%라고 하는데 전임자들 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꼽아봐라"

“북한 핵·미사일 등 남북관계에 대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좌절감을 느낀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차기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 북한은 고집불통이고 미국은 대북 문제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요즘 다음에 누가 오든 한번 잘 해봐라는 식의 꼬부라진 마음도 있고, 잘해서 물려줘야지 하는 펴진 마음도 있다. 저렇게 막 괴롭히고 그럴 때는 한번 혼나 봐라는 심정으로 경험을 안 물려주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지금은 잘 물려줘야 겠다는 생각이 더 많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같은 경우도 너무 당연한 것인데 내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잘못 이어서가 아니라 노무현이가 하니까 문제인 것 아닌가. 내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꼽아보라. 내 임기 중 생긴 일은 성인오락실의 상품권 문제뿐이다. 내 지지도는 낮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힘이 빠질 이유는 없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식들 문제로 임기 말에 힘이 빠졌는데 나는 그럴 일이 없다. 내가 권력기관을 갖고 휘두른 것도 아니고, 나는 끝까지 국정 장악력을 갖고 간다. 요즘 내 지지도가 19%라고 하는데 전임자들 보다는 낫다.”

“양극화나 비정규직, 소득재분배 문제 등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후임자에게 물려주겠다. 대언론관계 등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물려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다.”

"전시작전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시에 급하니까 미국에 준 것이다. 사실상 헌법 위반 사항인데 초법적인 통치행위로서 한 것이다. 작전권을 찾아오는 게 당연하고 안 찾아오려면 오히려 헌법을 바꿔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미국과 다 이야기가 돼서 하는 건데 일부 보수 언론이 10년 전과 다른 논리를 바탕으로 공세를 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작전권은 필요하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서라도 그렇다. 한미연합사나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경우 반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부에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는 등 급변사태가 불거졌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급변사태 때 우리 군이 가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작전권이 필요하다."

"북한 비상시 대비계획인 작계 5029엔 미국이 북한에 군대를 진입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경까지 미군이 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 북한 비상 상황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 문제를 처리할 우려도 있다. 우리로선 북한 정권이 사라 지더라도 그 주민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를 걱정해야 한다. 작전권을 가져야 작전계획도 주도적으로 고치고 북한 상황 급변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처리할 수 있다."

"6자회담에 대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좌절감을 느낀다. 북한은 고집불통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빗나갈 때가 많다. 중국은 북핵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핵무기 기술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은 자국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 실험을 했을 뿐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나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해서 좋다고 하더라. 승부사 라고도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없는 위협도 만들어서 부각시킨다."

"좌파라고 해봐야 기존의 차로에서 겨우 한두 차로 왼쪽으로 가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언론은 하늘에 헬기를 띄운 것과 같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다 기총소사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서 쏘아댄다.

어떻게 당하겠느냐. 진보 쪽에서는 한미 FTA, 보수 쪽에서는 전시작전권 문제 때문에 공격한다. 좌우로 협공당하고 있다. YS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한 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보다 결국에는 언론에 당했고, DJ는 세무조사를 발표해서 당한 것이다. 해도, 안 해도 당하니까 나는 세무조사 하지 않는다."

“언론 문제가 힘들다. 정치 10단이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막판에 언론에게, 그것도 보수언론에게 당하더라. 언론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다. 지지율 고민은 안 했는데, 최근에는 한다. 나에 대한 지지가 낮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힘이 빠질 이유는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식들 문제로 임기 말에 힘이 빠졌는데 나는 그럴 일이 없다.

내가 권력기관을 갖고 휘두른 것도 아니고, 나는 특별히 힘이 빠질 이유도 없고, 끝까지 국정 장악력을 갖고 간다. 전 대통령들에 비하면 내가 더 나은 것 아닌가. 권력형 비리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떳떳하며, 그런 것으로 발목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사심 없는 사람이다. 정파적이지 않은 중립적 정책까지 거부당하는 것은 억울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혁안이 그렇다.”

“북한 정권 문제에 대해 미국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북한도 고집불통이다. 한국은 그 사이에 끼여 어렵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빗나갈 때가 많다. 국정원도 잘 알지 못한다. 북한과의 통로는 공식적인 통로가 가장 정확하다. 그간 비공식적 통로도 시도해봤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것이 정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통하는 통로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평양 갔을 때처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면 되지 않는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잡아두는 이유는 그래도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북한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양극화·비정규직·소득 재분배 문제는 진전을 봤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참여정부는 행정개혁을 많이 했고 청와대 시스템을 잘 정비해 후임자에게 물려주겠다. 다음에 누가 오든 한번 잘 해봐라는 식의 꼬부라진 마음도 있고, 잘해서 물려줘야지 하는 펴진 마음도 있다.

저렇게 막 괴롭히고 그럴 때는 한번 혼나봐라는 심정으로 경험을 안 물려주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지금은 잘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다. 좌우에서 공격해서 힘든 게 사실이지만 정부 관리만큼은 단단하게 하고 있다.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문제는 신문유통원 소홀과 아리랑TV 경영 개선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강이다. 공무원들 기강을 잡지 않고서는 정부를 끌고 나갈 수가 없다.”

“미국은 대북 문제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말이 통하지 않는다. 9월 정상회담에서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때 크리스토퍼 힐과 우리 정부가 밀월인 때가 있었는데, 힐이 미국 돌아가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해 봄 정동영-김정일 면담부터 9·19까지 괜찮았는데,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건을 들고 나오면서 틀어졌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택이다. 농업 피해는 대응이 가능하다. 3분의 1은 지금도 경쟁력이 있고, 3분의 1은 지원하면 경쟁력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경쟁력이 없다. 한-미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훨씬 더 부담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거쳐 체질을 강화한 다음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 하느냐도 중요하다. 미국이 25개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 제의를 받았으나 한국을 선택했다. 결코 한국이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면 친미주의자라고 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