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 특허출원 외국기업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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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특허출원 외국기업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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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집계, 한국 2003년 1위에서 미국에 밀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지난 1987년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약개발에 나서기 시작한 이후 신약이 탄생하는 등 고무적인 결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특허출원은 외국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의 2003년과 2004년 국내 특허출원동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신약 및 바이오장기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출원은 외국기업점유율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2004년도 의약품 분야 특허출원은 2,769건으로 전년도 2,089건에 비해 약 33%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2004년 2개년도에 걸쳐 출원된 의약품 분야 특허건수 중 내국인 특허출원 비율은 약 35%이고, 외국인 특허출원 비율은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내국인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의 내국인 특허출원 비율은 약 25.9%로서 전년도 47%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출원건수 자체도 718건으로 2003년 981건에 비해 263건이나 줄어들었다.

이같은 통계결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의약 선진국은 제약기업 들을 중심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분야 연구개발이 다소 부진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대비 2004년 국적별 특허출원현황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3년 1위였던 우리나라는 미국에 밀려 2위로 주저앉았으며, 우리나라 만이 유일하게 출원건수가 줄어든 반면 나머지 국가 들은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등 의약 선진국 들의 출원건수는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순위권 밖에 머물렀던 인도, 쿠바가 각 각 12위, 16위로 약진한 사실이 두드러지고 이스라엘의 2004년 출원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제약기업 들은 복제품을 이용한 가격경쟁 등 영업 위주의 경영에서 탈피하고 신약이나 개량신약 개발 등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경영전략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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