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2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유보 궐기대회에 참석해 많은 국민들로 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盧정권이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기로 결심한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그렇게 해야 북한이 한국과 평화체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이 똑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쉽게 말하면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대화상대로 인정받기 위해 안보의 틀을 허문다는 이야기이다. 더 쉽게 말하면 살인강도의 대화상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인이 문앞을 지켜주던 경찰관을 보내버리기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이 주인은 50여년 전 그 살인강도의 침입을 받아 거의 죽다가 살았는데 그때 주인을 구해준 것이 경찰이었다.

사모하는 여인이 데이트 상대를 해주지 않으니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낮에 스트리킹이라고 하겠다는 것이 盧정권이다. 음독자살극이라도 벌여 만나주지 않는 여인의 관심을 끌겠다는 것이다. 盧정권은 反국가단체이자 국제범죄조직인 북한정권의 대화상대가 되기 위해서인지 서해상의 영토(영해)인 NLL(북방한계선)도 협상議題로 올려놓고 있다. 영토를 敵과 협상대상으로 삼는 자는 ´敵과 합세하여 국가에 抗敵하는 자´로서 사형밖에 없는 與敵罪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해볼 만하다.

이제 이해할 수 없었던 韓美연합군 해체 공작의 진짜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 정권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安保를 허물더라도 그들의 억지를 다 들어준다. 韓美동맹을 파괴 내지 변질시키더라도 김정일과 대화만 잘 되면 된다. 이 대화를 통해서 남북한 좌파정권끼리 야합한다. 민족반역세력으로 둔갑한 이들은 6.15선언을 실천한다면서 사실상 연방제 사변을 일으켜 한국을 內戰상태로 몰고 간다. 그런 혼란속에서 김정일은 위기를 탈출하거나 赤化에 성공하고 남한의 守舊좌파세력은 재집권의 길을 찾는다.

이런 시나리오가 뻔히 보이는 데도 국방부장관이 국민을 속이면서 利敵행위와 안보의 틀 해체에 앞장서고 있다. 좌파정권의 충직한 심부름꾼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김정일이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죽지 않는 한 국민들은 법정에 선 윤광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국방장관과 이런 대통령과 이런 외무장관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과 소위 대통령지망생이다. 그들은 위기를 보고도 싸우지 않을 뿐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에게 냉소를 보낸다. 한나라당이 더 가증스러운 것은 이들이 싸우는 척 한다는 사실이다. 당장 場外투쟁을 하고 국회를 救國투쟁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할 한나라당이 ´안방에서 독립만세 부르기´식 생쇼로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들에겐 애국이 수치인 모양이다. 남북한 정권이 韓美연합군을 해체하여 국민들을 김정일의 핵위협 앞에 알몸상태로 바치겠다는 음모가 진행중인데 次期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들이 救國투쟁을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 분들에게 과연 행운이 돌아갈 것인가? 이런 盧정권을 탄생시킨 책임을 통감한 국민들은 오늘도, 오는 8일에도 서울시청앞 광장으로 몰려나와 싸우는데 대한민국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이들이 뒷짐을 지고 있다. 그들은 곧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다.

[사설] 대통령, 국방·외교장관, 안보수석 이러면 안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에 긍정적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북한이 계속 (戰作權전작권도 없는 한국과는 평화체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해 온 선전공세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떠 있는 ‘전작권 환수문제 보고서’에도 똑같이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제야 전작권 문제에 대한 정부 내 보조 일치가 이뤄지는 모양이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보름 전 국회에서 북한이 ‘전작권도 없는 한국과는 평화체제, 軍縮군축을 얘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유가 있다. 그런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결국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밀어붙여 가는 배경에는 “전작권을 찾아오면 북한이 한국을 안보문제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이유 하나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전작권을 단독행사하면 韓美한미연합사는 자동 해체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한미연합사의 통합·신속·효율성이 지녔던 대북 抑止力억지력도 함께 사라진다. 국방장관, 외교장관이 이렇게 나라의 안보 틀을 허무는 일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남북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북한 주문에 응대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전제를 다는 시늉이라도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남북관계 하나만 잘되면 다른 건 다 깽판나도 된다”고 했던 바로 그 정신에 따라 안보쯤은 거덜나도 된다는 식이다. 이제 전작권 환수로 시동을 걸었으니 국가보안법 철폐, 북방한계선(NLL) 再設定재설정, 주한미군 철수 같은 북한의 다른 요구조건들도 차례차례 갖다 바칠 셈인가.

한심한 사람은 이들뿐이 아니다.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은 앞서 31일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2009년으로 하자는 미국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融通性융통성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전작권을 지금 당장 단독행사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국방장관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을 2009년부터 단독행사하는 데 무리가 있으니) 전작권을 2012년에 넘겨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가 최근 “2009년에 찾아가라”는 答信답신을 받았다. 그러자 안보수석이 2012년과 2009년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된다고 한 것이다. 자기네 아들딸 생명이 걸린 문제도 이렇게 적당히 융통성 갖고 넘어가는가. 그렇다면 왜 당신네 아들딸은 이 나라에 두지 않고 몽땅 미국에 보내 놓고 있는가.

전작권 단독행사는 우리 軍군의 독자적 능력만으로 北북의 위협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 이뤄져야 한다. 이런 군사적 판단에 대해 군 統帥權者통수권자인 대통령은 “2007년도 된다”고 하고, 국방장관은 “2012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하고, 안보수석은 “2012년도 맞고 2009년도 일리 있다”고 했다. 국가와 국민의 安危안위가 걸린 문제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시장에서 물건 값 흥정하듯 다루고 있다.

이런 정권 아래서 그나마 정신이 제대로 박힌 곳은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정도다. 국방연구원은 작년 말 외교부에 낸 보고서에서 “북한은 아직도 한국에 대해 (군사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 全面戰전면전을 통한 赤化적화통일 능력은 부족하지만 제한적 挑發도발을 통해 정치적으로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당장 또는 2012년 사이에 전작권을 단독행사해도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 국방장관, 안보수석의 말은 모두 헛소리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보고서는 또 “무리한 전작권 환수는 미국측의 반발과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미국 내 동맹 無用論무용론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확실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의 전작권 이양을 사실상 동맹 해체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 軍군당국이 몇 달 전만 해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重大중대하고 卽刻즉각적이고 持續지속적”이라고 했다가 “북한은 한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꾸며 주한미군을 빼낼 궁리를 하는 요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것이다. 그런데도 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전작권을 환수해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일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4800만 국민은 이렇게 안보를 장난으로 아는 넋 나간 사람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내맡겨둔 신세다.

[조갑제 前 월간조선 대표]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