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전경련 회장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계의 인식이라며 말을 꺼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소득파악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재산, 자동차, 근로능력 등 소득이외의 자료를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직장·지역간에는 부담하는 보험료와 의료이용이 실제로 형평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김영수 중기협회장은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사용자 부담금이 증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3년정도 연기하고, 시행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근로자간에 오랫동안 차별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3년유예는 곤란하지만, 정부는 경제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날 경제5단체와의 보건복지정책간담회 분위기는 당초 예정시간 보다 약 30분 길게 토론할 만큼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교환기회를 갖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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