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이 잘못한 것들, 모두가 능지처참 감

노무현에 대해 비판하라면 말문이 막힌다. 너무 많고 어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도박판으로 만들어 수백만 서민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가정을 파탄시키고, 4,800만 국민의 생사가 달린 한미동맹관계를 허물고, 북한을 조국이라 생각하면서 2조의 수해를 입은 강원도에는 20억, 북한에는 2,500억을 지원해주고, 기업을 적대시 하여 도산시키거나 해외로 내몰고, 기업 죽이는 노조 깡패들을 배경이 되어주고,

한편으로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 평택기지를 건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을 죽창과 이단옆차기로 두르려 패는 평택 범대위에 17억원을 지원해주고, 국민이 좋아하는 신문은 죽이면서 국민이 싫어하는 신문에 돈을 대주고, 자기보다 잘난 서울대 출신을 증오한 나머지 서울대를 없애려 하고, 자기보다 더 잘사는 강남을 두드려 패고, 감옥에 있는 사람 제맘대로 빼오고, 감옥에 가야 할 강정구 같은 사람 못 집어넣게 하고, 직제를 무시한 채 품도 격도 없는 조폭 같은 인간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아이들의 심성을 파괴하고 적화통일 정신을 심어주는 전교조의 배경이 되어 주고, 국민을 적으로 여기면서 세금 폭탄 때리고. . . 이러한 식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쓴다면 며칠 밤은 새워야 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어느 한 가지 무겁지 않은 것이 없다. 조선 시대 같았으면 그 어느 하나만으로도 능치처참 감이며, 폐위와 반정의 명분이 될 것이다.

바다이야기의 책임자, 노무현은 폐위-반정의 대상

바다이야기를 보자. 노무현은 8.24일 열우당 재선 의원들과 만찬을 갖고 “‘바다이야기’ 사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책이었다. 어떻게 이 상황까지 되도록 모르고 있었는지 부끄러울 뿐이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더니…”라고 딴청을 부렸다 한다. 그러면 자기 조카 노지원에게 우전시스텍의 사장은 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말은 무엇이며,

8.13일 했다는 발언 중에 있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꼽아보라. 내 임기 중 생긴 일은 성인오락실의 상품권 문제뿐이다. . .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국민을 상대로 대들었던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자나 깨나 반미할 생각만 하느라 동동채 등 측근들이 국가를 걸레로 만드는 것도 몰랐다는 말인가.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난, 잘못한 게 없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내 피붙이는 관련되지 않았다. 단순한 행정 실수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은 한다. 노무현의 품과 격의 주파수 밴드가 우리 상식인들의 그것과는 차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손자병법: 왕은 군사에 참견말라

작통권 문제 즉 연합사 해체 문제를 놓고 보자. 손자병법에 왕은 전쟁터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 전쟁은 엄청난 훈련과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왕은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다. 비전문가인 왕이 전쟁터에 나가 간섭하면 그 전쟁은 100% 패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이걸 어겼다.

북한의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대량살상무기다. 한국의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 하나 분이다. 국방연구원에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갖지 못한 대량살상무기는 빼놓고 양쪽이 다 같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만 비교한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룰 엄두조차 못낸다.

적장 앞에 자기 군대 무장해제시키면 내통-반역

작통권 문제는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으로 전쟁을 걸어온다면 이는 한미연합작전계획인 5027로 물리칠 수 있다.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한 북한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으로 제조해서 실전 배치시켜놓고 있다. 그런데 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제압 수단은 미국의 핵무기 밖에 없다. 이는 한국군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작전계획이다.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은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유지돼온 것이다.

작계 5027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물자와 무기와 전쟁기술을 요한다. 연합사령부 시스템 하에서는 한국군이 부족한 무기를 미국이 알아서 가져온다. 전쟁에서 미국이 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금까지는 한국의 안보가 한미연합사라는 시스템에 의해 제대로 안전하게 정착돼 있었다. 이를 노무현이 허물지 못해 안달을 했다. 취임 후부터 내내 반미 발언을 일삼았다. 미국 장갑차 위에 올라가 성조기를 찢고 미군 중령의 얼굴을 피가 나도록 공격한 반미깡패들의 배후가 되어 주었다. 오죽 못살게 굴면 광주에 있던 패트리어트 부대가 왜관으로 옮겨 가는가.

노무현은 미국이 독립국가의 주권을 빼앗아 갔다며 모른 국민을 선동했다. 작통권을 지금이라도 당장 내달라고 미국에 대들었다. 이에 화가 난 미국, 드디어 부시까지 나서서 노무현이 하자는 대로 해주라고 했다. 럼즈펠드는 2009년에 가져가라고 못 박았다. 미국의 마음이 더난 것이다.

노무현의 마음, 주한미군철수냐 아니냐

이제부터의 게임은 두 갈래다. 노무현의 생각이 주한미군철수냐,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반대냐. 어느 것이냐에 따라 앞으로의 게임 양상은 천지차이로 달라진다.

군 실무자들은 한미연합사 해체한다 해도 2012년은 매우 촉박한 기간이라고 말한다. 공중감시기를 사들이고, 이지스 1-2대를 사 들인다고 해서 작전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레이더 하나를 사려해도 7-8년씩 걸리는 구매시스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군이다.

정말로 연합시스템을 발전시키려면 이런 구태적이고 원시적인 구매 시스템과 원시적인 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2020년이 된다 해도 5027 적전계획의 절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필자는 노무현보다 백배는 더 배운 사람이요, 천배는 더 군사전문가다. 그런데 노무현이 무얼 안다고 미국더러 지금 당장 작통권에서 손을 떼 주면 좋겠다고 말하는가.

겨우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극단적인 깡패 노동자들을 선동해온 실력으로 4,800만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장남삼아 하듯이 함부로 처리하고 있다.

노무현보다 백배 더 배우고 천배는 더 군사전문가인 필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노무현이 주한미군철수를 바라지 않는다면 노무현은 그야말로 푼수 같은 짓을 한 것이다. 군 실무자들은 2012년에도 어렵다고 말하고 미국은 2009년에 손을 떼겠다 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둔비용 등의 협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불리하다, 당장 주둔비용도 지금보다 2,000억 정도 더 물어야 할 판이다.

한국은 서둘러 비싼 무기를 사야 하는데 그 비싼 무기는 그래도 미국에서 사야 싸고 수리부품도 장기간 보장된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떼돈을 벌게 생긴 것이다. 지금도 연간 30조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 이중 75-80%는 운영유지비다. 이렇게 해도 병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수리부품 교환도 저조하고, 탄약은 불발탄이 많다.

이런 탄약도 육군은 9일분, 공군은 턱없이 적다. 공군이 쓰는 유도탄은 무게 당 금값보다 더 비사다. 이런 상태로 군을 유지하면서 군은 매년 5-6조 정도의 돈을 무기구매비로 사용한다. 작통권 문제로 여기에 더 추가해서 매년 10조를 더 넣어야 한다.

한국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

노무현이 기업을 못살게 해서 기업이 망해가고,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 30조의 국방비를 매년 40조로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노무현이 더 잘 안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한국군의 방어능력에 깽판을 친 것이 된다. 한국군을 무방비 상태로 돌려놓은 채 동맹체제를 사실상 허문 것이 된다. 이는 적장을 돕는 명백한 증거다.

주둔비 분담, 사격장, 기지오염 등의 주제를 놓고 앞으로의 협상하면 누가 유리할까? 주한미군을 붙들어 두려면, 미국이 유리하다. 2012년 이전에는 준비가 안 된다는 한국군 실무자들의 입장이 2009년에 나가겠다는 미국의 입장보다 불리하다. 노무현 때문에 “연합사 해체시기를 미뤄 달라” 갑자기 미국에 통사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의 뜻이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또 한번 미국의 비위를 자극할 것이다. 협상에 깽판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적장 앞에서 자기 군대를 무장해제 시키고, 한국안보의 절대절명의 존재인 동맹체제를 허무는 것은 분명한 반역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