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단독 행사의 위험한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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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통권 단독 행사의 위험한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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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통권 이전 2009년, 방위비 비율 6:4에서 5:5로 제안

^^^▲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이달 8월 중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작통권 이양 시기를 2009년으로 하고,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제의 6:4에서 5:5로 하자는 제안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한다. 한국은 2012년으로 하자 했고, 미국은 2008년으로 하자 했는데 미국이 절충안으로 2009년으로 못 박았다 한다.

작통권 환수를 요구한 쪽은 한국이지만, 이양시기에 ’키’를 쥐고 있는 쪽은 미국인 만큼 이양 시기를 늦추려면 방위비를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자는 논리인 것이다. ‘연합작전’에서 ‘공동작전’으로 위상과 성격이 바뀌는 이상 비용도 반반으로 부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는 논리인 것이다.

럼즈펠드는 서한에서 공대지 사격장과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해 조기에 매듭 지워 달라는 요청도 했다. 미국이 작통권문제와 사격장 및 기지오염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둔비 분담금 문제, 사격장 문제, 반환기지 오염문제 등을 한국정부에서 정치적 문제로 악용하면서 반미 감정을 부채질 하면, 미국은 이번 작통권 시기를 단칼에 결정하듯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단칼에 결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노무현의 다음 수순은 주한미군철수로 옮겨가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의 이런 음모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나라당과 대권주자들이 모두 노무현의 음모를 수수방관 하거나 내심 동의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길은 우리 모두가 하루 빨리 뭉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힘으로 발전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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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6-08-28 14:34:56
럼즈펠드, "북한은 남한에 군사적 위협 안돼"

ytn 2006-08-28 14:35:48
[앵커멘트]북한은 남한에 당장은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려 하는 것이 더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알래스카 미사일요격기지를 방문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위협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한에 대한 위협보다 오히려 더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이란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들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위협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남한에 솔직히 말해 당면한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시간이 미군의 1/4인 50시간에도 못미칠 만큼 군상황이 낙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럼즈펠드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과는 시각차가 있는 것입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지난 달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잠재 구매 국가들에게 미사일을 팔기 위한 테스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TN 최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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