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진상조사위원 못 되도록 방해시작!
지만원 5.18진상조사위원 못 되도록 방해시작!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8.10.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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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력 가지려면 지만원을 강제로라도 끌어다 위원에 포함시켜야

▲ 한겨레 관련 기사 ⓒ뉴스타운

10.26일 한겨레가 [단독] 보도라면서 “한국당 몫 5·18 진상조사위원에 ‘북 개입설’ 지만원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마디로 지만원은 안 된다는 광주측 공작이 시동된 것이다. 지만원은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다가 광주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원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마타도어식 선동을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만원씨를 (진상조사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거세다. 이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지씨를 포함해 여러 분이 내부에서 추천되어 있는 것은 맞는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씨가 5·18 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이 공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 규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군 출신인 이종명 의원은 당시 ‘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역시 지씨를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 강하지만, 당내 이견 탓에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5·18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조사 위원이 아니라, 위원회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 ⓒ뉴스타운

지만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

1. 여권 몫으로 상임위원에 추천된 안종철은 지만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책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래서 지만원은 그의 카운터파트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2. 5.18진상조사위원은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에 들어 있는 “북한특수군개입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지만원 한 사람 뿐이다. 지만원이 빠지면 특별법도 사실상 무효화되고, 조사를 했다 해도 승복력을 상실한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승복력이었다.

3. 이 특별법 제3조 6항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으로 규정돼 있다.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주장이 조작인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하게 돼 있다. 만일 북한군 개입 주장이 조작이었다고 결정되면 내가 제물이 돼야 한다. 내 손발은 묶어두고 자기들끼리 조사해서 지만원을 희생시킨다면 이는 평등권의 위반임은 물론 범죄행위다.

4.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자는 것에는 5월 단체들이 ‘승복력 확보’를 위해 기꺼이 동의 했고, 법안 발의자들이 다 동의했다. 여기에 지만원을 배척해야 한다는 단서가 없다. 만일 지만원을 배제시킨다면. 5.18특별법은 수정 발의를 통해 제3조 6항을 삭제해야 한다.

5. 광주쪽 위원으로 추천된 모 상임위원은 5.18유공자로 이해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위 특별법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6. 진상조사위원은 전체 9명이고, 이 중 한국당 지분은 오로지 3명뿐이다. 위원장도 광주 쪽이 맡는다. 수적으로나 지위 상으로 월등한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지만원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인가? 승복력을 가지려면 지만원을 강제로라도 끌어다 위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이상한 열등의식은 이미 광주 쪽에 팩트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안종철은 지만원을 이길 수 있지 아니한가? 정정당당하다면 안종철은 연구 차원에서 지만원과 겨루어야만 그의 저서가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번 진상조사 과정은 사실상 안종철과 지만원과의 대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종철은 내 주장이 조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나는 내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사도인 것이다. 

7.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과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는 주제 사이에는 아무런 인관관계가 없디다. 이제까지 지만원 말고는 그 누구도 광주에 북한군이 조직적으로 개입 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본 사람 없다. 팩트는 가정을 해야 비로소 발견될 수 있다.    

모든 애국자들은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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