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군사시설 일방철거 및 병영내무생활 부분 폐지 중지’ 가처분 신청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군사시설 일방철거 및 병영내무생활 부분 폐지 중지’ 가처분 신청
  • 편집부
  • 승인 2018.09.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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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파괴를 막고 흔들리는 국가안보를 지키고자 신청을 진행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이 금일(13일) 국민과 국가안보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상대로 ‘군사시설 일방철거 및 병영내무생활 부분 폐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지만원 박사와 손 회장은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이 주요군사시설인 대전차 장애물을 일방적·비공개적으로 철거했으며 DMZ에 설치한 GP초소와 방어용 철조망을 철수시켰고, 병영생활 핵심인 내무생활을 제거하고 정치집단과 공모했다는 이유로, 흔들리는 국가안보를 지키고자 신청을 진행했다.

또한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은 국가안보를 허무는 군사시설 파괴 및 무력화 혐의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죄)’를 통해 고발할 예정이며, 14일(금) 오후 3시 ‘국방장관-합참의장 고발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통행문 사이의 ㄷ자 광장에서 개최한다.

아래는 ‘군사시설 일방철거 및 병영내무생활 부분 폐지 중지 가처분신청’ 전문이다.

군사시설 일방철거 및 병영내무생활 부분 폐지 중지 가처분신청

신청인 : 지만원(500만야전군 대표), 뉴스타운대표(손상윤)

피신청인 : 송영무(국방장관), 정경두(합참의장)

신청 취지

1. 피신청인들은 대전차방호시설, 방어철조망, GP 등의 일방적인 철거 및 병영내무생활의 부분적인 폐지를 본안 형사고발(형법 제96조, 제99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중지하고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사자들

피신청인 송영무는 해군사관학교로부터 임관하여 지금까지 전문군사지휘관들로 국록을 받아오다가 2017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제45대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고, 정경두는 공군사관학교로부터 임관하여 지금까지 전문군사지휘관들로 국록을 받아오다가 2017. 08.부터 현재까지 제40대 합동참모의장 직에 있으며 치기 국방장관으로 내정돼 있는 인물입니다.

신청인 지만원은 1966. 육사 22기로 졸업, 베트남전에서 44개월 동안 전투를 했고, 미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시스템공학 박사를 취득한 후 국방연구원에서 7년 동안 책임연구위원으로 연구활동을 했고, 1987. 대령으로 예편-도미하여 3년 동안 미해군대학원 교수를 봉직하고 돌아와 방송 기고 저작 강연 등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가 김대중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반공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현재는 ‘500만야전군’이라는 임의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신청인 손상윤은 인터넷 방송 ‘뉴스타운’을 운영하면서 방공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언론인입니다.

신청 내용

1. 대전차 장애물을 일방적 비공개적으로 철거하는 이적 행위

1) 대한민국은 휴전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언제 남침이 감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들은 남침을 저지시키기 위한 장애물들을 더욱 더 보강-발전-확대하고, 군은 물론 국민의 정신무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향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엄청난 세금과 노력을 들여 설치한 대전차 장애물을 비공개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장애물, 대인 장애물, 한강 하구에 설치된 고무보트 장애물 등이 마구 철거된다는 아우성들이 수많은 SNS 공간을 통해 전파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 뉴스타운은 2018.9.5. 17.경 포천 지역 43번 국도에서 갑1과 같은 현장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로 위에 얹힌 구조물은 거대한 콘크리트 바위덩이입니다. 적의 탱크가 파죽지세로 몰려올 경우 이를 폭파하여 길을 막기 위해 전방 곳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전투시설로 이는 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설치한 귀중하고 값비싼 군사시설입니다. 갑1의 1쪽에는 “공사명: 국도 43호선 군 방호벽 철거공사”라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고, 2쪽에는 철거 공사용 기중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바위를 조각내서 하나씩 기중기로 제거하는 작업의 양은 공사기간이 4개월(2018.6.18.~10.15) 씩이나 잡혀 있을 정도로 대단한 공사 량입니다.

▲ ⓒ뉴스타운
▲ ⓒ뉴스타운

많은 국민세금을 들여 설치했고,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또 다른 국민세금을 마구 퍼부으면서 남한 쪽 방어벽을 ‘나 홀로’ 허물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심히 불량하고 심히 불안합니다. 국민 제1의 가치는 ‘국가안보’입니다. 이 공사는 국가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이적 목적의 군사시설 파괴행위입니다. 국민 제1의 가치인 국가안보로 허무는 군사시설 파괴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도 국민 제1의 가치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갑2는 2018.4.17.자 “수도권 사고유발 경기북부 대전차 방호시설 사라진다”라는 제하의 SBS 리포트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곳곳에 있는 대전차 방호벽 철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국 서쌍교 기자입니다. (기자)전차나 탱크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 목적의 방호시설은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오랜 세월 꿈쩍 않던 방호벽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경기도 구리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47번 국도의 한 방호시설입니다. 4차선 도로 급커브 길에 경사까지 심해서 운전자들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47번 국도에만 이 같은 군 방호 시설이 5개나 있습니다…경기도에는 이 같은 방호시설이 1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이런 방호시설 철거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연천군에 있는 대규모 방호시설 한 곳이 폭파 철거됩니다. 오늘 철거되는 방호시설은 임진강과 평화누리길이 인접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합수교 진입로에 설치돼 있습니다(갑3). 포천시 영중면 삼거리의 방호벽도 다음 달에는 해체될 예정입니다”

갑3의 사진들은 개천에 설치된 대전차 방어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교통과는 무관한 하지만 2018.4.17. 폭파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 (사진출처=SBS뉴스 영상 캡쳐) ⓒ뉴스타운

3) 갑4는 2017.10.24. 포천일보 ‘영중면 영송리 대전차 방호벽 철거된다’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영중면 영송리 시도9호선 내 설치되어 있던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영송리 방호벽은 군이 1950년대 비상 시 적의 전차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도로폭이 좁은 급커브 구간에 설치되어 있어 교통 사망사고 발생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도로변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장애 시설물이다. 방호벽 철거는 지난 7월 20일 ‘2017년 상반기 경기도 – 제3야전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주민 및 운전자보호를 위해 방호벽 철거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후 포천시와 방호벽 관할 부대인 8사단 및 75사단의 방호벽 철거를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어 60여년 동안 도로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던 대전차 방호벽 철거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 ⓒ뉴스타운

이는 물리적으로 전력을 쇠퇴시키는 이적행위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군인-국민 모두의 안보 경각심을 해이하게 만드는 악성의 반역행위입니다. 아울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해악의 고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법 제96조의 전형적인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적의 침략을 조기에 경보하고, 공격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DMZ에 설치한 GP초소들을 일방 철수시키는 이적행위

피신청인들은 국민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몰래 일방적으로 최전선에서 조기경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초기지인 GP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적을 이롭게 하려다 들통이 나자 국민에 아무런 설명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철거를 강행하겠다 합니다. 북괴군 GP는 160개, GP병력은 1만여 명인 데 반해 남한의 GP는 불과 60개, 절대적, 상대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신청인들은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른 수단으로 보강시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는커녕 ‘나 홀로’ 철수를 감행하여 조기경보 능력을 소멸시키고 유사시 적의 공격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방 사단들이 손조차 쓰지 못한 채 포위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려 합니다. 

특히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후전선을 따라 설치된 청조망은 서해로부터 동해에 이르기까지 155마일 즉 240km입니다.  베를린 장벽과 비견되는  절대적  의미를 갖는 휴전선 남측 철조망은 60개 GP에 의해 유린당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각 GP에는 1개 소대(30명) 병력이  벙커에서 근무하고,  옥상에 설치된 망루에서 근무합니다. 내무반에 있는 병사들은 좌우에 인접해 있는 GP까지의 거리 중 절반에까지 수시로 순찰하면서 적을 살피고, 철조망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지금처럼 이 모든 GP를 철수할 경우 240km에 깔린 장벽용 철조망은 모두가 폐허로 방치되고 마구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100번을 음미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GP의 기능은 3 개입니다. 1) 240km의 장벽용 철조망 보호 2) 남침에 대한 조기경보 3) 남침 속도 지연입니다. 이런 GP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GP수의 2.6배인 160개의 GP를 유지하고 10,000여 명의 병력을  깔아놓고 있는 반면 우리는 겨우 30명X60인 1,800명 정도만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병력을 철수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지경이 발생하고 있는지 통곡을 해도 끝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 엄청난 현실을 국민 대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비참한 현실일 것입니다. 

2018.7.24.자 아시아경제 신문이 “GP주둔지 철수 본지 단독보도…사실로”(갑5)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GP 등에 위치한 98개 주둔지 철수방안 검토(본지 7월 6일 보도)를 보도한 이후 사실을 부정해오다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갑5가)

“하지만 GOP 등에 위치한 98개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경우 전력보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갑5 나)

“북한 GP는 우리 군 GP(60여 개)보다 2.6배 많은 160여 개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체 GP 병력은 1만여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DMZ 내에 있는 남북한 GP에 근무하는 병력은 모두 1만2000여 명이 넘는 셈이다. 이런 규모의 병력이 최근접 거리에서 대치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주둔지를 철수한다면 전시상황에 북한군에게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반대로 북한이 GP병력을 철수한다고 선언해도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갑5 다)

3. 방어용 철조망을 철거하는 이적행위

갑6은 2018.7.25.자 “한강하구 고양구간 철책 8.4km 내년 6월까지 철거”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구간에 설치된 군부대의 이중 철책 중 1차 철책이 내년 6월까지 철거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김포대교∼일산대교 사이 8.4km구간의 철책 제거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가 완료돼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자유로변 1차 철책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어 “2차 철책은 철책 윗부분의 ‘Y’자 철책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군부대는 이달 말까지 경계병력을 철수시킬 방침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1970년대에 간첩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한강 하구와 고양 사이의 최우선 경계지역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설치했던 다중 철조망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적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일자 갑7의 연합뉴스도 같은 취지의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4. 병영생활의 핵심인 내무생활을 제거하는 이적행위

갑8은 2018.8.19.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병사 ‘평일외출’ 13개 부대서 시범운용…내년부터 전면 시행 검토”라는 제하에 이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검토중인 부대 밖 외출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13개 부대에서 외출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부대로 지정된 육군 3·7·12·21·32 사단과 해군 1함대, 연평부대 90대대, 공군 1전투비행단 등은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운용된다”

북한 병사들은 10년씩이나 병역하고, 한국군 병사는 겨우 18개월 동안만 병역하여 그 숙달도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병사들의 정신전력과 숙달도를 향상시키고, 병영토의 문화를 발전시켜 전술개발과 다양한 전투상황을 상상해 내게 하고, 각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병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위 피고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병사들의 기율과 전우애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내무반생활 자체를 말살하고, 전우애와 단결력을 기르도록 전통화돼 있는 병영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외출하게 하여, 전화로 군사비밀을 통신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군 기율 형성에 절대적인 내무생활 자체를 사실상 파괴함으로써 적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24시간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군 역시 그러한데 유독 한국군 병사들의 전력과 기율만 약화 내지 해체시키고 있습니다(갑8). 기율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이 점을 위 제1,2항과 연결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5. 군의 수장들이 일신 영달을 위해 정치집단과 공동공모한 이적행위

1) 골수 최고 간첩 신영복을 가장 훌륭한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국제사회에 공언

갑9는 2018.2.9. “문대통령, 김영남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 .”이라는 제목의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영복 교수는 평양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통일혁명당' 소속으로 1968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20년간 복역한 뒤 1988년 가석방된 인물이다.“ (갑9, 1쪽 표시부분)

갑10은 2018.3.2.자 월간조선이 “문 대통령이 북 김영남 앞에서 존경한다 말한 신영복은 누구”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입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영남,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고(故) 신영복 교수의 서화 ‘통(通)’자와 이철수 화가의 판화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일 김영남이 참석했던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는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 언급하며 신 교수의 글을 인용해 연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선거 슬로건으로 사용한 '사람이 먼저다'의 서화는 신 교수의 작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신 교수의 글 '더불어 숲'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듯 문 대통령이 존경을 표하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신영복 교수는 어떤 인물일까? 신영복 교수는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1968년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통혁당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움직였던 반체제 지하조직이다.신 교수가 수감 중이던 1975년 북한은 신 교수의 북송을 요구한다”(갑10, 1,2쪽 줄 친 부분)

“1993년 5월 ‘월간 길’과의 인터뷰에서는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듯한 말도 한다…교도소에 들어가서 일제하, 만주 팔로군, 대구 10·1사건, 구빨치산·신빨치산…그분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역사로서 이해하던 해방 전후의 정치상황을 피가 통하고 살이 통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지요”(갑10, 4쪽 줄 친 부분)

갑10의 3쪽 사진에는 문재인이 신영복 사망 1주기 기념식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2) 문재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악질 국제 간첩 윤이상에 지극히 충성하였습니다.

갑11은 2017.9.17.자 한국경제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윤이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작곡가 고(故) 윤이상 선생의 탄생 100돌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선생의 고향인 통영시가 최근 도천테마기념관의 이름을 ‘윤이상기념관’으로 바꾼 것을 언급하며 “윤이상을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통영 시민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보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영의 잔잔한 바다, 물고기로 넘쳐나는 어시장, 밭일하는 어머니의 노랫소리까지 어린 윤이상이 보고 느낀 모든 게 음악이 됐다”며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한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은 윤이상을 구원한 것도 음악”이라고 했다. 이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 남쪽의 작고 아름다운 항구도시에서 출발한 윤이상의 음악은 독일 베를린에 이르러 현대음악의 가장 중요한 성취가 됐다”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할 때 통영의 동백나무 한 그루를 공수해 베를린 가토우 공원묘지에 있는 윤이상 선생의 묘비 앞에 심도록 했다. 부인 김정숙 여사는 묘소를 직접 참배했다“

갑12는 2018.3.30.자 “그토록 그리던 통영에... 윤이상 ‘49년 만의 귀향’ 유해는 20일 안치… 추모식 열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30일 오후 통영 도남당 통영국제음악당 뒤뜰에서는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에 앞서 윤 작곡가 추모식이 열렸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으로 옮겨 온 윤 작곡가의 유해는 20일 이곳에 안치됐다. 유가족이 조용한 절차를 희망해 비공개로 먼저 치러졌다”

3) 피신청인들은 한시적인 입신영달을 위해 국민 편에 서지 않고 ‘정권을 잡은 내적들’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가장 핵심 벙어시설을 파괴하고 병영문화를 파괴하였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연방제통일”을 주창해 온 골수 종북자입니다. 그 비서실장 임종석이 골수 주사파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세상공지’ ‘국민공지’의 사실입니다. 갑10은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의 김여정과 김정남 앞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통혁당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 말했다는 기사입니다. 그 1쪽 사진에는 신영복의 서화가 코끼리보다 더 크게 특별주문돼 부착돼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에 보내는 충성맹세 그 자체입니다.

문제인은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여러 차례 극찬을 했고, 거물 국제 간첩 윤이상을 존경한다며 2017.9.에는 통영 산 동백나무를 독일로 공수해 윤이상의 묘에 심었고, 2018.3.에는 많은 국민세금을 들여 아예 그의 묘를 통영으로 이장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적의 간첩을 두 명씩이나 존경한다 공언하고, 간첩들에 충성을 다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 대통령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 피고발인들은 각기 해사와 공사를 졸업한 후 일생 내내 국록을 먹으면서 국가안보를 최일선에서 담당해온 장수들입니다. 정권을 잡은 종북주의자들로부터, 내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은 피신청인들의 절대적 사명입니다. “차마 내 손으로는 방어시설을 파괴할 수 없다” 선언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장수답지 않게 한시적인 영달을 위해 국가반역자들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을 행위는 일생 내내 국록을 먹은 장수들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비겁한 간신행위일 것이며, 이 나라의 영원한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적행위일 것입니다.

결 론

1. 피신청인들은 국민을 위해 국4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 내적과 공모공동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군사시설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미관에 해롭다’ ‘환경에 해롭다’ 등의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자진 파괴하는 것은 내적에 영합하는 비겁한 장수들의 행동일 뿐 결코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한강 철조망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철거한다 합니다. 그러면 무장간첩 침투는 무엇을 파괴합니까. 방호벽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에서는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DMZ의 GP는 왜 철수시키는 것이며, 병영의 내무생활을 제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국가안보는 국민 제1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능가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3. 신청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1. 사진(대전차방어 군용시설 철거장면)

갑2. 2018.4.17. SBS, 수도권 사고유발 경기북부 대전차 방호시설 사라진다

갑3. 2018.4.17.에 폭파된 대전차 장애시설

갑4. 2017.10.24. 포천일보 ‘영중면 영송리 대전차 방호벽 철거된다’

갑5. 2018.7.24.자 아시아경제, “GP주둔지 철수 본지 단독보도…사실로”

갑6. 2018.7.25.자 조선일보 “한강하구 고양구간 철책 8.4km 내년 6월까지 철거“

갑7. 2018.7.25. 연합뉴스 “한강하구 고양 구간 철책 8.4km 내년 6월까지 철거”

갑8. 2018.8.19.자 조선일보 “병사 ‘평일외출’ 13개 부대서 시범운용…내년부터 전면 시행 검토”

갑9. 2018.2.9. 뉴데일리 “문대통령, 김영남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

갑10. 2018.3.2.자 월간조선 “문 대통령이 북 김영남 앞에서 존경한다 말한 신영복은 누구”

갑11. 2017.9.17.자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윤이상 사랑”

갑12는 2018.3.30.자 한국일보 “그토록 그리던 통영에…윤이상 ‘49년 만의 귀향’ 유해는 20일 안치…추모식 열려”

2018.9.12.

신청인 : 지만원, 뉴스타운(손상윤)

서 울 행 정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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