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건

북한의 산을 푸르게 해주고 싶다

2005년6월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가시화됐던 공포의 시기였다. 이런 긴장의 시기에 이명박, 고건 등 정치인들은 국가안보 정세에 무관심 했다. 이명박은 평양 거리를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했고, 같은 때에 고건은 북한의 산을 푸르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좌파세력의 파괴-전복행위 덮어주는 발언들

2005.11.23일, 그는 연세대학교 주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동아일보).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에 사로잡힌 정치 리더십은 시대착오적이며.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야 한다.”

“민주화의 기수이며 진보세력임을 자임하는 현 정권은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평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야권은 보수를 지향하며 자유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유냐, 평등이냐는 갈등은 효용성이 사라진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이념 논쟁에 사로잡힌 정치 리더십은 권위주의 시대 흑백논리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리더십이다.”

고건은 2006.6.2일, SBS ‘현수진의 선데이 클릭’에 출연하여 이런 말을 했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로 없어져야 한다.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이념대립은 없어졌다.”

6월 2일자 일간지들에는 또 그가 중도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만든다고 했다. 중도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좌파 세력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위의 표현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대한민국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공격행위에 저항하는 애국세력을 나쁘다 한 것이다.

고건은 지금의 분열현상을 단순한 ‘이념논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념논쟁을 청산하고, 좌-우를 통합하는 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노무현, 청와대, 국무위원, 각종 위원회, 열우당은 좌파들의 상부구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 병사가 부러워하는 휴전선 전광판을 철폐하고, 4대 악법을 만들고,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국을 적대하고, 기업을 파괴하고, 서울을 동강내고,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자리를 마구 만들어 빨치산 가족을 부자로 만들어 주고, 우익사관을 좌익사관으로 바꾸는 등 정책을 수단으로 하여 한국을 파괴하면서, 적화통일을 획책한다.

이들과 연계된 하부구조는 전교조-민노총-한총-전공노-범민렴-전국연합 등등이며, 이들 중에는 죽창, 철창, 화염방사기 등으로 무장하여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세력도 있고, 아이들에게 좌익 사상을 주입시키는 세력도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운동과 국보법 철폐 운동을 벌이는 세력도 있다. 모두가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세력들인 것이다.

이 하부구조 세력은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하고, 아이들에게 빈미친북 주체사상을 주입하고 죽창으로 경찰의 눈을 찌르는 폭동-행동대원들이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애국세력이다. 역적 세력들의 파괴행위와 적화통일 획책에 저항하면서 국가를 적화통일로부터 지켜내려고 아우성치는 분산된 소규모 세력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바로 애국세력인 것이다.

한국사회는 좌와 우가 대립한 것이 아니라 역적 세력과 애국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고건, 이명박, 손학규, 이재오, 김진홍은 이런 세력을 단순하게 민주화-진보세력, 또는 평등을 강조하는 세력이라 부르고, 애국세력은 자유를 강조하는 세력으로 두루뭉술하게 부르면서 둘 다 이념논쟁을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둘 다 나쁘다고 말한다.

고건 등은 이들 역적세력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국가가 파괴되고 적화돼 가는 데 대해 소리치며 싸우는 애국세력에 대해서는 쓸 데 없이 이념논쟁을 하지 말라고 주문한다.

고요한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 집주인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고건 등은 “둘 다 똑같다”고 양비론을 펴는 것이다.

더구나 김진홍은 2006년8월2일자 “김진홍 목사의 아침 묵상”에서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는 리영희의 말을 반복하면서 좌익도 우익처럼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좌익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정의한 역적-파괴-적화세력인 것이다. 경찰의 눈을 죽창으로 찌르는 민노총 등의 파괴세력이 좌익인 것이다. 김진홍은 이런 좌익들이 한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주사파와 한 통속

2) 고건은 주사파와 일맥으로 상통하는 사람이다.

고건은 좌익을 ‘평등’ 주의 세력, 우익을 ‘자유’ 주의 세력이라 부른다. 노무현 세력을 적화통일 세력으로 보지 않고, 단지 '평등주의자'들로 표현하는 것은 저들의 정체를 숨겨주는 행위다.

고건은 5.31 선거가 끝난 바로 그 다음날 특히 열우당 계열과 연대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동영과 김근태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가 거절을 당한 후 이번에는 박근혜에 또 러브콜을 보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손잡을 수 있다”(신동아7월호)

총리와 서울시장을 수차례씩이나 했던 사람이 정치 일선에 나서려면 혼자 당당히 나설 일이지 색깔이 다른 "열우당도 좋고 한나라당도 좋으니 연대하자" 하는 것은 지조와 행태의 문제다. 혼자서는 자신이 없고,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들고 가겠다는 것이다.

고건은 자기의 이념적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도는 일부 친북좌익 세력의 극단적 행동으로 분명히 잘못됐다.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도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

분석이 없는 보수들은 이 두 마디만 들으면 그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와 아주 똑같은 말을 김진홍 목사도 했다. 옛날 중앙정보부장, 총리, 장관 등의 수준급 원로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진홍 목사가 이와 똑같은 연설을 했을 때 많은 박수를 받은 적이 있다.

4.3사태 역사왜곡 날치기 처리 주역

고건씨는 노무현 밑에서 국무총리를 할 때, 날치기 식으로 4.3사태를 좌익사관으로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이러한 이념적 색깔을 떠나 그에겐 떼어버릴 수 없는 부끄러운 꼬리표가 붙어 있다. 5.17 비상 계엄시에 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무단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문이다. 수배하여 찾고 보니 병원에 있었다 한다. 왜 그랬느냐 물었더니, 군사정권이 싫어서 그랬다 한다. 그런데 그는 전두환 시절 9년 내내 2개의 장관을 했고, 민정당 국회의원을 했다. 군사정권이 싫어서 청와대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고 의도적으로 행방불명이 됐던 사람이 왜 9년 내내 전두환의 사랑을 받았는가?

고건의 색깔, 8.24일에 드디어 드러내

고건의 색깔이 이번 8.24일, 극명하게 나타났다. 8.24일 오전 용산 기지 공원화 선포식에 참석했던 고건은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용산 민족공원 예정부지는 124년전 임오군란을 빌미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군, 미군 주둔에 이르기까지 1세기 이상 외국군이 주둔해 오던 곳이다. 한 세기 넘어 지속되어온 오욕과 굴절의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하여, 이 부지를 세계적인 명소 수준의 민족공원으로 조성하는 일을 힘써 추진해온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용산 기지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1945년 해방 이후 모두 철수했다. 그리고 1953년 6.25 남침전쟁 종전 이후부터는 주한미군이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한반도에 주둔했다. 미국이 54년간 주둔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 넘어 지속되어온 오욕과 굴절의 역사’라고 발언한 것은 대한민국의 요청에 의한 미군의 주둔 기간인 54년 마저도 ‘오욕과 굴절의 역사’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북 억제력을 위해 ‘인계철선’으로 주둔하던 주한미군마저도 ‘오욕과 굴절의 역사’라고 비하한 것이다.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온 미국과 조선을 강점했던 일본군을 동일선상에 놓은 것이고,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까지도 부정하는 발언이다.

“범여권 후보로 추대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가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등 좌파진영과의 코드 맞추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의 발언, 4.3사건을 좌익사관으로 뒤집은 전력, 그간의 발언들은 보면 그는 좌파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이번 오욕 발언은 2004년 3월 당시 용산 미군기지를 ‘간섭과 침략과 외세의 상징’이라고 한 노무현의 발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8.24일 아침, 조선일보가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질문을 보냈다. 박근혱, 이명박, 손학규 모두가 재고돼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고건은 “문제가 있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연합사 해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른다는 말이 된다.

고건에 물어야 할 질문들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이념대립은 없어졌다”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북한도 이념집단이 아니고,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주사파들도 이념집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역적세력의 국가파괴행위도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좌익이라고 공표한 노무현도 이념인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고건씨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질문1:4.3사건 등 ‘정통역사’를 ‘좌익역사’로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뒤집기가 이루어 졌다. 4.3사건은 구소련의 스티코프 중장의 명령과 자금을 가지고 5.10선거를 저지시키기 위해 김달삼이 주동이된 좌파들이, 경찰과 경찰가족을 무참히 살육한 좌익폭동이었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 세력은 이를 양민학살사건이요 민주화운동이라 하고, 그들을 진압한 경찰과 군인들을 국가폭력배라고 규정 했다.

고건씨는 이런 역사뒤집기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역사뒤집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답을 한다면 그는 우익이고, 잘 된 일이라고 답하면 그는 좌익인 것이다. 그가 좌익도 우익도 아니라면 도대체 4.3사건의 역사뒤집기는 잘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니라는 것인가?

4.3사건 역사뒤집기는 2003년 고건씨가 총리로 있을 때 그가 서명함으로써 공식화됐다. 3.21(금) 15:00부터 고건 국무총리 주재하의 4.3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열렸다.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에서 작성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위원장인 고건은 위원회 4명을 좌익계 3, 우익계1명으로 구성했다. 불공평한 인적 구성에 대해 우익인사들의 집단으로 항의하며 다그치자 그는 위압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우익 위원 1명을 급히 추가한 후 날치기 식으로 박원순 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당시 항의를 주도했던 원로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고건씨는 할말이 없을 줄 안다.

질문2: “지금 좌익-역적세력은 적화통일, 사회공산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강정구 이론으로 무장한 전교조 등 교사,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공산화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다” . 고건씨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 하는가 또는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 매체를 통해 이념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스스로를 좌익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좌익의 소리를 낸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좌익 바이러스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미국을 증오하고, 잘 사는 사람 공부 잘 하는 학생을 증오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침투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건씨는 “이념은 이미 1990년에 없어진 것이므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지금의 문제를 자유파와 평화파 간의 갈등으로 무익하다고 한다. 극히 소수의 우익들이 좌파들의 적화통일 기도를 잠자는 국민에게 애써 알리고 있는 이 때, 그는 “적화통일 세력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고건씨는 지금의 좌익정권에서도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며, 제주4.3사건을 뒤집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런 배경을 가진 그는 입을 열 때마다 지금의 한국문제가 이념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좌익들의 공산화 실천과정을 덮어주고 있는 것이다.

질문3.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이유 역시 이념적 중립에 따른 것인가?

2002년8월, 김대중 정부가 숨겨놓은 병역비리자중에 고건씨가 숨겨져 있었다. “본사가 입수한 "정. 관계 인사 아들 병역 면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 면제를 받은 정치 관료 출신 아들의 전체 숫자는 총 125 명이며 이를 직업 별로 세분하면 장관급 7 명 차관급 8 명 1 급 이상 공무원 10 명 . . “ 고건씨의 아들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

질문 4. 위기가 오면 숨었다가, 기회가 오면 가장 먼저 숟갈 들고 나타나는 행위, 기회주의 행동이 아닌가?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울 때 그는 칩거했다. 그리고 때가오니까 숟갈 들고 가장 먼저 나타났다. 그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인지 그는 이제까지 우익들이 이 나라를 좌익들로부터 지켜내려고 싸운 역사를 한낱 부질없는 이념논쟁의 해프닝으로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국가가 어려울 때 어디 갔었소?”

“국가가 언제 어려웠었나요?”

“당신 좌익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키려고 했을 때 무엇을 했소. 무임승차자가 아닌가요?”

“한국에 좌익들이 어디 있기나 하나요? 좌익 우익은 소련이 망한 후 금방 없어진 옛 노래입니다”

열우당이 5.31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비상시기에 정치인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라는 걸 그는 12.12와 5.17 때를 미루어 가장 잘 짐작할 것이라고 본다. 바로 이런 시기에 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마음이 심란해 있을 바로 이 시기에 기성 정치인들을 유치하겠다는 전술로 보인다. 어려운 일은 못 본체 하던 그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누구보다 재빠르게 행동을 취한 것은 그가 기회에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행정의 달인? 무늬만 행정, 내용은 영합과 타협과 기회주의

그는 행정의 달인임을 강조한다. 국가경영능력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필자가 그로부터 체험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1997년7월, 필자는 “시스템요법-추락에서 도약으로-”라는 단행본을 발간했다. 그 책은 관가에 필독서로 통했다. 그 다음 해 연말에 IMF가 터졌다. 그 책에서 예측한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진념, 고건 등등의 인사들이 빨간 줄 친 부분들을 필자에게 보여주었다. 그 책을 읽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어 왜 지만원 같은 사람을 등용하지 않느냐 성화를 했다고 한다.

그 중의 하나로 필자는 고건씨에 의해 서울시시정개혁위원회 멤버로 선발됐다. 맨 첫날 상견례 차원에서 점심식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고건 시장이 필자의 책을 소개하면서 “잘 읽었는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시스템 사례로 싱가포르 예를 들었는데 싱가포르와 한국은 다르다. 싱가포르는 도시가 작아서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지만 한국은 덩치가 커서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소위 행정의 달인이고, 필자의 책에 붉은 줄을 그렇게 많이 그으면서 읽었다는 분이 어찌 저런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꾸를 했다. “그러면 한국보다 더 큰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왜 시스템 경영을 잘 합니까?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면 처리량이 많든 적든 프로그램이 다 해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하철 운영 사례였다. 지하철 열차에는 운행자가 두 사람이다. 앞에 한사람, 뒤에 한 사람이다. 뒤에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열차가 역에 정지하면 역 천장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본다. 손님이 내리고 타기를 다 하면 출발버튼을 누른다. 그 CCTV 화면을, 앞에 탄 운행자가 볼 수 있도록 해주면 한 사람만 타고 다니면 된다.

지하철 1,2,3,4호선은 지하철공사가 운영하며, 열차를 타고 다니는 총 운행자 수는 2,210명 정도였다. 이는 금방이라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지하철 인력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을 신문에 칼럼으로도 냈고 서울시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보내주었다. 그 후로 그에게서 들은 말은 근로자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타협의 상징이다.

필자가 이런 자료를 만든 것은 당시 서울시청이 수억원대 과제를 컨설팅 기업들에 맡겼고, 그들이 위원회에 와서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이 없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필자가 지하철공사와 서울역 등을 방문하고 현장들을 관찰하여 간단하게 얻어낸 결과였다.

세 번째 사례는 시내에서 오갈 데 없이 헤매는 불쌍한 환자들을 데려다 치료해주는 강남병원의 경우다. 물론 부자들도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이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는 강남병원을 폐쇄하는 결의를 하려 했다. 필자는 연전에 그 병원에 초청되어 강연을 한 적이 있어서 선듯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필자는 혼자 그 병원에 갔다. 하루 종일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간단한 메모를 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감사원 보고서가 경영진단을 거꾸로 했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득했다. 그 결과 폐쇄하려던 강남병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필자와 고건씨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필자라면 서울시 시정개혁위윈회의 운영과정을 몇 시간에 걸쳐 지켜봤을 것이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대한 생산성과 신뢰를 점칠 수 있다. 위원회의 산물은 위원회의 진행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진행방법을 먼저 고쳐주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강남병원이나 지하철공사 등에 대한 중요한 건수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방문을 하여 위원회의 건의내용과 실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 체크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시스템적 접근과 재래식 접근법과의 차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