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의원

정부가 지난해 의료서비스 기관에 미지급한 의료급여가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예 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제출한 2005년 의료급여 실태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급여 청구액 3조3,128억원 중 2조8,265억원만 지급돼 4,863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57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72억원, 전남이 46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전북 451억원, 경남 433억원, 대구 363억원, 경북 354억원, 충남 327억원, 부산 297억원, 광주 214억원, 충북 193억원, 인천 166억원, 대전 164억원, 강원 117억원, 울산 90억원, 제주 81억원 순이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빈곤계층 등 영세서민들과 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이 정부로부터 의료 서비스 이용 때 받는 지원금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것이다.

김 의원측은 "미지급금이 올해 예산에서 2~3개월 뒤 대부분 지급됐으나 지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또 "심사요건에 맞지 않아 미지급된 것은 극히 일부며 대부분 정부가 예산 문제 등을 핑계로 미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