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협상 미국 16개항 한국 4개항 요구
싱가포르협상 미국 16개항 한국 4개항 요구
  • 이승희 기자
  • 승인 2006.08.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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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작업반회의 양국간 입장차 확인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2차 회의가 지난 21-22 양일 간 싱가포르에서 재개되었지만 상호입장만 확인한 채 무의로 끝났다.

싱가포르협상 결렬에 따라 차기회의는 내달 7-9일 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며, 이번 회의 시 확인된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도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과 지재권 분과와의 joint session을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신약 가격조정 등 16가지를, 한국은 국내 의료인력 자격 미국내 인정, 국산 의약품 제조기준 미국내 인정 및 미국 판매허가 절차 간소화 등 4가지를 각각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을 수용하는 대신 신약의 허가와 보험 등재, 경제성 평가 및 가격협상 등의 절차에서 독립적인 제3의 이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협상대표단은 이의기구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기구의 위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또 신약 등재와 가격에 대해 이의가 생길 경우 신약을 허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제성 평가를 통해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값을 협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우리 측 보건당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원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협상단은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을 비롯,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미측에서는 Arrow Augerot USTR 부대표보와 Tom Bollyky USTR 의약품과장, 미 국무부 및 주한 미대사관 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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