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 사스(SARS) 확산 등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때문에 IT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IT 수요를 늘리고 IT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IT투자 활성화 유도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정보화촉진기금의 2003년도 사업비 중 72.2%인 1조1,077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정보화설비자금(IT설비투자확대지원사업, 디지털방송전환지원사업,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의 금리를 올해에 한해 0.5% 인하하고, 정보보호설비를 도입할 때는 0.5%를 추가로 내린다.
또 기업 담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해 온 기술담보대출을 올해에는 2,000억 원으로 크게 늘리고, 정보화설비자금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은행(중소기업은행)이 기업 신용을 평가해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한다.
IT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14.9%비중을 차지하며, 지난 5년 간(1998∼2002년) 경제성장의 38%를 기여하고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IT경기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 변화에 IT정책을 긴밀히 연계시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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