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高地'에...盧정권 산비탈에 서다

레드라인 넘고 싶은 충동에 몸을 떨어왔을 것



	^^^▲ ▲ 핵실험소와 북한 김정일 ⓒ 뉴스타운^^^

북한 김정일 정권이 드디어 '핵 실험'이라는 고지(高地)에 올라설 모양이다. 이제 넘어서서는 안 될 선(線)을 넘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려는 몸부림을 펴고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레드 라인(red line)을 넘고 싶은 충동에 몸을 떨어왔을 것이다. 이 선을 넘으면 그들은 '용(龍)'이 되리라고 착각하고 있으나, 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그들의 호전성(好戰性)에 끊임없는 매혹(魅惑)을 제공한 것은 남한의 金大中과 盧무현 정권이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말해왔다. "북한의 핵은 '협상용'이요 '협상카-드'일 뿐, 실제로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이 자위용으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너무 나가지 말라." 이 말을 들은 김정일 정권은 사기 백배했을 것이다.

지금도 친북 정권은 말한다- "아직 확실한 핵실험의 증거가 없다."

북한의 움직임을 정찰할 능력도 없으면서, 우방이 첨단 장비로 관찰한 것을 왜 부정하고 나서나? 이런 정권이기에,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변호인(lawyer)"이란 칭호를 들어 온 것이 아닌가?

그러나 북한은 결코 '협상용'이나 '자위용'으로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핵개발은 수십년 지속되어 온 북한 정권의 오랜 전략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과 확보는 북한 정권의 '정체성(identity)'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권의 생존과 그 수명을 같이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멸망하지 않는 한, WMD의 개발은 계속될 것이다.

오직 '힘'에 의해서만 북한의 불장난을 막을 수 있다. 사실 6.25 남침 이래 반세기 동안 북한 정권의 망동(妄動)을 억지해 온 것은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 군사력이었다. 그런데 친북정권은 이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미명 하에 이 마저 걷어내려 하고 있다. 오랜 北 정권의 숙원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잔인무도하고 능수능란한, 그야말로 '영악한' 독재자다.

그가 현재 눈 앞에 전개되고 있는 韓美 불협화음과 대북 '공동전선의 붕괴'를 놓칠리 없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핵실험'의 고지를 점령, 오랜 숙원인 핵무기의 완전무결한 개발.보유와 '核보유국'으로서의 '공인(公認)'을 획득할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미 지난 '7.5 미사일 도발'로 인내의 한계에 와 있는 미국이다. 부시 행정부 보다 야당인 민주당과 의회, 그리고 미국민이 더 北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양새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 이라크와 이란 사태, 중동 사태로 경황이 없어 북한 문제에 매우 수동적이다. 북한이 말썽만 부리지 않는다면 '不개입' 정책을 지속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를 미국의 '약세(weakness)'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태평양 전쟁 직전, 제1,2차 세계대전 개입 전 미국의 태도가 이와 비슷했다. 사태가 악화되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러나 결코 惡의 승리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 정권이 자유한국을 위협.공갈하고 남한 내 친북세력과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행동을 위해서는 '계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헤겔이 갈파한 바와 같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이성'의 교지에 의해, 적절한 모멘텀을 만나면서 실현되어 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북정권의 향후 노선과 행노(行路)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핵무장하는 북한을 옹호하며 위태롭기만한 곡예(曲藝)의 산비탈을 넘어 '민족공조' 노선을 계속할 것인가? 위험한 산비탈에서 내려와 자유대한민국의 품 안에 귀순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은 '확신범'이기 때문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명목을 이용한 한미 동맹의 붕괴와 한미 연합 방위력의 해제를 도모하는 정권이요, 헌재(憲裁) 소장에 끝까지 '코드 인사'를 강행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거제 '포로소용소 유적관'에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과 김일성의 사진을, 태극기.UN旗와 中共旗.人共旗를 동등하게 걸어놓은 정권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이 정권은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북한을 오랫동안 외면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다시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북핵은 한반도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핵 공격력을 가졌다고 반드시 간주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등등. 이미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그 속셈을 드러내 보인 바 있다.

[홍관희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