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광웅 국방부 장관

윤광웅은 8월17일, 국회에 나와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후 작전협조본부를 만들것이라 했다. 그는 “한 지붕 밑에 있는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고, 두 집 간에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엮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개 사령부로 전쟁 수행이 가능한가?

이는 전쟁이론에 명시된 ‘지휘1원화원칙’에 어긋난다. 평시에도 대통령이 두 사람이면 싸우다 볼일 못 본다. 그런데 시각을 다투는 전투 시에 지휘관 두 사람이 같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상식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이나 열우당 사람들은 경찰에 쫓기고 주체사상을 공부하느라 경영학의 기초이론을 전혀 모른다. “두 사람 이상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단일책임제 이론이다. ‘작전협조본부’란 말은 그럴 듯 하게 들려도 연락장교단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합참은 육해공군을 통합지휘하는 단일 지휘사령부다. 만일 합참이 없고, 육군, 해군 공군이 각군의 자존심을 내세워 각기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고 연락장교단을 만들어 거기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를 하다보면 그 전투는 버스가 100 리만큼 지난 간 다음에 손을 드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합참을 해체하고, 연락장교단을 만드는 것이 미친 짓이라면 얀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연락장교단을 설치하는 일 역시 미치광이 짓이다.

김동진 전 국방부장관은 “전시에는 일사불란한 단일 지휘체계가 지고지선이다.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2개의 사령부를 유지하며 작전을 ‘협조’한다는 것인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큰 원칙은 지휘의 통일인데 ‘협조’본부만 가지고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승부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차장도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한미연합체제를 무너뜨리고 ‘협조’본부를 만드는 차원으로는 전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광웅은 ‘작전협조본부’가 '연합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인가?

잔전협조본부가 연합사 기능을 수행한다면 무엇 때문에 보다 적은 인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합사를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가?

한미 양개 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협조는 ‘작전협조본부’에서한다면 이는 정확히 연락장교단을 뜻한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전령들의 집합소인 것이다. 여기에서 문서를 교화하여 각자의 사령부로 알려주는 것이다. 연합사 체제에서는 불필요했던 통신량이 증가하여 보안이 누설되기 쉽다.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존재인 것이다.

전령 시스템을 통해 양개 전투력을 운용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잡음도 불협화도 많이 생긴다. 지휘관들 사이에 그리고 참모들 사이에 감정이 틀어지면 지원을 늦추어가면서 골탕을 먹일 수도 있다. 이는 월남전 같이 소규모의 전투협조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있었던 일이다. 오기 싸움을 하는 것이다. 같은 한국군 사이에서도 보병과 포병의 갈등으로 보병들이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하물며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인가?

지금의 연합사에서는 한미 장교들이 늘 한 사무실에서 서로 친구가 되어 있어서, 전시가 되면 눈짓만 해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지만 연락장교단을 통해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연락장교들이 본부의 전투상황을 늘 잘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 파악에 대한 오해도 다반사로 있을 수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연합사 체제에서는 한 상황실에 집중된 정보와 상황도를 한미 참모 지휘관들이 동시에 보면서 대화를 통해 지혜를 짜내서 작전을 한다. 북한에서는 공군 사령관이 육군 사령부에 나와서 육군과 똑같은 상황도를 보아가면서 공군사단장으로서의 지혜를 보태고, 토의하여 작전의 지혜를 실시간으로 짜낸다. 그런데 우리 한국 공군비행단장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 육군에 나가있는 연락장교를 통해 육군상황을 파악하고 육군의 요구사항만 일방적으로 접수한다. 육군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면 욕을 하고 버티기를 시작한다. 이런 면에서는 북한이 몇 수 앞선다. 북한 시스템처럼 하는 곳이 바로 연합사령부다.

이렇게 해도 어느 쪽의 정보와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데 연락장교단을 따로 두어 장님 더듬듯이 의사를 전달하면 핵심정보가 누락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2차대전식 사교인 것이다.

벽을 없애고 층을 없애는 것이 GE 잭월치의 경영혁신이었다. 지근 노무현과 윤광웅은 없는 벽을 만들고, 층을 더 만들어 전쟁정보를 차단하고 전쟁의 지혜를 만들어내는 상시대화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가 상식이 있는 인간들이 아니다.

최세창 전 국방장관은 “연합사는 수십 년간에 걸쳐 검증되고 보완된 세계 최고의 군사체제로 작전협조본부가 연합사만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린 전 국방차관은 “신설될 작전협조본부는 신뢰에 기반한 기구지, 연합사처럼 구속력 있는 기구가 아니다. 이 기구에서는 한미간 중요사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돌아서면 끝” 이라고 말했다.

정체 드러낸 윤광웅,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8.17일, 윤광웅을 출석시켰다. 이 때 윤광웅은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국방주권의 침해”라고 말했다. “우리가 작통권이 없어 북한이 우리와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작통권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일부 등에서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북한의 주장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윤광웅은 연합사 체제를 “자동차를 두 명이 몰고 가는 것”에 비유했고, 작통권 단독행사를 “한 지붕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고 집들 간에 협조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해군 3성장군이 됐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

“작통권이 환수돼도 미군은 그대로 있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우리도 이제 큰 나라다. 큰 나라가 역할을 해줘야 미국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작통권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다. 작통권 환수는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모두가 거짓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