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비리와 관련 머리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 ||
같은날 진행된 청와대의 전효숙 내정자 발표와 이용훈 대법원장의 전격적인 대국민 사과, 또 방송의 집중적인 보도가 절묘한 타이밍을 보임에 따라, 청와대가 전효숙 헌재소장 여론몰이를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과 사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전원을 모아놓고 대국민 공개사과를 한 것은 사법사상 최초이다.
한편 이날 KBS 9시뉴스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재판불복 사태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법관비리 사건과 법관의 전관예우, 폐쇄적인 법조문화 등 사법 개혁과 관련된 집중적인 보도를 내보냈다. 이어 KBS는 盧 대통령의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소식을 전하면서 "청와대는 전효숙 내정자의 개혁성에 무게를 뒀다"고 보도했다.
서서구 변호사는(前 판사) "대법원장 이용훈씨는 탄핵반대, 선거무효반대, 수도이전 등을 위해 노무현 대리인 변호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소송대리인을 하던 사람이 대법원장에 임명된 사례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 역사상 유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 당시 코드인사라 비난과 함께 그의 재산상태가 거론됐었다"면서 "이용훈씨는 엄청난 재산을 그것도 단기간에 축적했는데, 전관예우나 법조비리가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 한 것 아니냐"며 "그가 법조비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ㅁ www.usinsideworld.com- 취재부 조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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