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좌), 버시바우 미국대사(우)^^^

노무현 발언

2006.8.14일, 노무현은 국가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이런 말을 했다 한다. “싸움 좀 해도 괜찮다. . .작통권도 당장 하면 좋고, 조금 늦어졌다고 나라 망하지 않는다” 작통권을 지금 당장 할 수록 좋다는 뜻이며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노무현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된 한국군과 과학적인 군사적 로드맵을 강조하는 미국이 작통권 이양을 지연시키고 있어 심기가 불편하다는 뜻이다. 심기가 불편하다는 감정은 “싸움 좀 해도 괜찮다” “늦어진다고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들어 있다.

노무현의 품위 없는 감정 표현과는 달리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걱정했다. 노무현은 한국의 안보를 짓밟으려 하고 미국 대사는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말을 했다. 한국의 안보는 아직까지도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버시바우 발언

버시바우 대사는 8.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통권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군사적으로 책임감 있게 결정돼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한·미동맹의 진전과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이양 시간표에 대해 억측과 논쟁이 있지만 미국은 아직 구체적 이양시기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

“미국측이 2009년 이양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가 미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여야 하느냐에 대해선 3년후(2009년)냐, 4년후(2010년)냐, 5년후(2011년)냐에 대해 확고히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국이 합의해야 할 사항이다”.

버시바우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며 작전권 단독행사 필요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한다.

“현재 작통권의 권한이 한편으로는 미국의 연합사령관에게 있지만 정치적 결정과정 구조에서는 한·미양국의 대통령이 공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인 작통권은 없다고 하지만 현재상태에서도 정치적 목소리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상태다.” 노무현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간접 표현한 것이다.

대사는 “작통권 이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완수돼야 한다. 한국측은 한국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발전시켜야 하고 진지하게 연습하고 훈련해 한·미 양국군이 상호 신뢰를 갖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사는 특히 미국이 한국의 자주적 움직임에 반발해 작통권을 이른 시일내 반환하려는 거 아니냐, 주한미군을 추가 감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작통권 이양 이후에도 한미방위조약이나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