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창당, 원칙적 합의가 중요하다
신당창당, 원칙적 합의가 중요하다
  • 권호원
  • 승인 2003.05.05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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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토론 가능하고 정책적 비전 제시하는 신당이기를 바란다

^^^▲ 신당창당의 원칙적 합의가 중요하다^^^
신당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당(political party)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특정 집단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노력하는 당파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서 민주주의의 근본토대인 다수주의에 반해 다원주의화에 대한 성찰에 해당하겠다.

고대 아테네 시대 이후, 스위스와 같은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고 완연한 의미의 직접민주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곳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주인이라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는, 국가를 경영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유와 평등', '자유와 질서'라는 딜레마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의 한계와 대중의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엘리트주의나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비교적 현재의 추세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듯 하다.

동일 선상에서 정당을 이해할 때, 한국의 정당문화를 생각해보자.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5차례 이상의 신당을 창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의 정치역량을 발휘하고자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국민적 대의를 수렴시켜줄 만한 구실적인 원인이 맞닿아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외면적인 여러 개의 당이 난립하는 경우와 미국, 일본, 영국 등 양당제가 확립된 국가의 비교를 점철해보고 싶다. 물론 로비집단과 대통령의 관계라는 미국의 특수성과 의원내각제의 일본과 영국을 한국정당정치와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없지 않다. 더불어 정당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역사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수반한다.

일본의 경우, 20세기 초 이미 대정시대라는 의회 민주주의시대가 존재했었다.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정치의 지혜를 십분 발휘해서 전후 일본 사회의 일시적 정치 혼란기를 벗어나, 자민당과 사회당이라는 정파로서 자민당 집권(물론 전무후무한 장기집권이었지만)과 사회당 집권, 연립 내각 구성 등 다양한 정치적 실험을 추구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다. 물론 20세기 후반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혼란기라는 측면에서 잃어버린 세기(lost decade)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궁극적인 문제는 리더십이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의해 효율적이고 검증 받은 리더가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총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의 종료와 더불어 냉전구도의 종결에 있어 보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혼란기에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의 출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져 자칫 파퓰리즘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다.

한국으로 시야를 돌리면,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에 기반한 정치의 양태는 상당히 역동적이다. 현재 정당 개혁의제의 주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진성당원 늘리기'의 논점은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지역·계층에 의한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감정의식의 초래라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해결의식에 기반한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다.

모든 국민(혹은 시민)이 명확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지긴 어렵지만(개인은 사회적 동물이자, 하나의 생활자이므로 특정시점에 특정집단에 속하게 만드는 것은 자칫 흑백논리로 접어들 우려가 있다), 적어도 해결책이 없는 감정논쟁에 편승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군부정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들 모두는 그만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새로운 의지와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리더십은 지역문제(나아가 지역감정)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적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양상은 이러하다).

지역감정에 벗어나지 못하는 정당의 양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들은 어쩌면 국민에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시민에 포함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은 시민단체와 같은 이익집단에 종속되려는 경향을 보인다.(이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생존권에 대해 필사적인 의지를 보이는 국민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정당 정치의 발전에 따른 과도기적 제안이라고 파악하고 싶다. 더불어, 지역구도를 활용하지 않는 인적 청산에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당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신당에서의 리더십이, 해결책이 없는 또 다른 문제(지역문제에 이은 계층 문제, 남녀 문제)에서 세력 기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합의와 토론 등으로 해결과 절충이 가능한 정책적 문제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진 리더십의 집단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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